'일장춘몽', '한 여름 밤의 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물거품처럼 부서지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2024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긴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이 끝나면 제대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죽을 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착각은 자유니까 알아서들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착각이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라면 국민들이 크게 어렵게 된다. 1. 아래에서 좌측은 2021 서울시장보궐선거 개표장 상황이고 오른쪽은 2020 4.15총선 광진구을(오세훈 대 고민정) 개표장 상황이다. 선거에 대해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말이 툭하고 튀어나올 것이다. "어째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지 묶음은 접은 흔적이 역력한데, 4.15총선 광진구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일까. 좌측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우측은 '인위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2.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취임 후 1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던 오 시장이 직접 '재건축 속도 조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겨냥해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고 직격하며 “내가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 대표 대행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 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당내 오세훈 후보가 아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면서 오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안 대표를 끌어들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려고 했듯, 대선을 앞두고도 당 밖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기들이 윤석열만 입당시키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관련 책임자를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온라인 긴급 브리핑에서 "이미 피해자를 만나 업무 복귀 문제를 상의했고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며 "사건 당시 인사 문제·장례식 문제 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의 인사명령 조치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즉시 제대로 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전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렀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이나 서울시가 관련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인사는 전날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난 김태균 행정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요직 중 하나로 꼽히는 행정국장에서 외부 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난 것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해석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이후 여러 행정 절차가 피해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게 된 상황을 문책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5일 이 사건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15일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역구 당원은 물론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수행비서가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 저녁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구 수행비서와 지역 일정 중 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부터 16일 오전 사이 이 의원 담양사무소 직원들이 방문했던 담양의 한 식당 주인 부부(995번·997번)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식당에는 지난 7일 담양사무소 당직자와 당원 등 7명이 방문했고 이중 이 의원의 수행비서와 홍보실장 등 4명이 확진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 당직자와 당원 33명은 지난 6일 서울시장 지원유세를 다녀온 후 담양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의원도 지난 15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 당내에서 자신이 주장해왔던 '상생·소통 방역'과 동일한 내용이며 해당 내용을 당에 공식 건의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역 전선에 구멍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적 입장과는 달리, 호평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의사 출신 초선인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시 박영선 캠프 등을 통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꾸준히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른다"면서도 "민주당 내부의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 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당의 의사소통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취지의 글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신 같은 미친 의원들이 당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격했다. 한 지지자는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박원순 시장을 지키려고 180석을 몰아 줬던 것”이라며 “당이 어려울 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정도로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은 없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심에 의해 심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대깨문(강성 친문 민주당원)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개혁이라고 믿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의 생각과 리더십부터 바꿔야 한다. 국정기조와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야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반사이익에 얹혀 먹고살려 한다면 국민은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내리쳤던 채찍을 이번에는 야권에 내려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한국 정치는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해 양극단이 서로 반대만 했다. 그것이 정치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과거의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실용적 리더십을 만드는 데에 야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
친여 성향의 편파 방송 의혹을 받고 있는 TBS(교통방송)가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주진우씨와 이은미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도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씨의 회당 출연료 200만원 논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지자체 출연 기관은 명문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탈법적 출연료 지급 행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나 TBS 내부 규정에는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3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확산하는 현상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노력을 하다 보니 불편하고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주로 메이저 언론사, 종편 방송사들에서 생태탕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땅 의혹, 오 시장의 거짓말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여러 정치권, 권력을 건강하게 비판할 수가 있다"며 "오 시장이 가진 예산 편성권으로 개입하려고 하거나 권력자가 압력이나 힘을 넣게 되어버리면 결국 언론이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력들이 자기들에게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라고 해서 퇴출해야 한다, 뉴스나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법률가인 시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시정에 집중하시고, TBS 김어준 씨의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