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강서보궐선거는 2024총선의 사전 준비 작업과 같은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기범들은 기존의 후보간 득표수 이동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조작 방법을 도입하였다. 1.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통합선거인명부(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위변조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에 선관위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22.96%가 부풀린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5.43%에 불과한 사전투표율(선거인수 기준)에다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7.49%를 더한 다음 선관위는 22.96% 사전투표율을 발표하였다. 이런 부풀리기 작업을 통해 확보된 3만 7,473표를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선관위가 조작작업을 진행하였다. 2.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더불당 몰아주기와 같은 새로운 조작 방법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큰 값을 갖기
"부정선거가 밥먹는 것처럼 일상이 된 이 나라를 어찌 할 것인가?" 위조된 투표지들로 추정되는 사전투표지가 대거 등장하는 일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4.15총선 재검표 현장을 대부분 참여한 경험을 가진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개표장에 등장한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투표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1. 투표자들(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것은 의식한 행동이라기 보다도 자신의 선택을 감추고 싶어하는 인간 본능에 기초한 것입니다. 더욱이 투표지가 48.5센티처럼 길다면 예외없이 몇 번 접어서 투표함 속에 투입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본능과 전혀 반대되는 투표지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한 다음 사전투표함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415총선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래 긴 투표지는 비례대표 사전투표지(큐알코드, 연두색). 당시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48.5쎈티미터로서 투표함이든 우편봉투 등 접지 않으면 투입이 어렵고 선거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최소 2회 이상 접어 투표함이나 우편봉투에
"사회과학 논문은 특정 사회 현상을 담은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 경제학 논문, 정치학 논문, 사회학 논문은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통계자료)에서 자신의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규칙(regularity)'을 찾아내는데 주목한다. 1. 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조작이 있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4.15총선에서 종로구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면 된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무작위수(random numbers)일 것이다. 난수이자 자연수로 불리는 숫자는 다음처럼 어떤 규칙도 찾아낼 수 없다. X(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수)와 Y(미래통합당 후보 득표수) 사이에는 어떤 규칙도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지면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고, 가설은 폐기된다. <표1> 데이터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 2. 그런데 외부 개입 즉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면, 정확한 규칙(reguality)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X(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수)와 Y(미래통합당 후보 득표수
"모든 악은 그 끝이 있게 마련이다" 설부른 전망을 하기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저 친구들이 저렇게 감사를 거부하는 걸 봐서 채용비리 문제 그 이상이 있는 모양이다"까지 확장된 상태이다. 이제부터 관심은 과연 한국 사회가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라는 점이다. 1. 강물이 낮은 곳으로 향하듯이, 광범위한 범죄는 완전히 덮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긴 범죄 흔적들이 덮기에는 너무 뚜렷하게 남아있기 떄문이다. 선거범죄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자들의 심경은 지금쯤 어떨까? 저렇게 왁왁대다가 고위직 1~2명 정도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타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 다수의 입장일 것이다. 2. 이같은 자신감 때문에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히 버티다가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들이 간과한 것은 선관위의 우왕좌왕과 좌충우돌이 그동안 반신반의하던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저 친구들이 정말 숨겨야 할 것이 많은 가 보다"라는 입장에 서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의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물론이고 선거사무
<3.9대선 서귀포시, (A)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B) 표를 이동시킨 조작율 추정, (C) 수정 후보별 득표수> <3.9대선 서귀포시 (A)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3.9대선 조작율 추정 및 (C) 수정 후보별 득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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