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가 밥먹는 것처럼 일상이 된 이 나라를 어찌 할 것인가?"
위조된 투표지들로 추정되는 사전투표지가 대거 등장하는 일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4.15총선 재검표 현장을 대부분 참여한 경험을 가진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개표장에 등장한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투표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1.
투표자들(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것은 의식한 행동이라기 보다도 자신의 선택을 감추고 싶어하는 인간 본능에 기초한 것입니다. 더욱이 투표지가 48.5센티처럼 길다면 예외없이 몇 번 접어서 투표함 속에 투입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본능과 전혀 반대되는 투표지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한 다음 사전투표함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415총선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래 긴 투표지는 비례대표 사전투표지(큐알코드, 연두색). 당시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48.5쎈티미터로서 투표함이든 우편봉투 등 접지 않으면 투입이 어렵고 선거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최소 2회 이상 접어 투표함이나 우편봉투에 넣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표현장에서 접히지 않은 긴 투표지 상태로 나온 것은 대부분 위조하여 투입된 투표지로 보입니다. 긴 비례대표 투표지 뿐 아니라 그 위쪽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가 4명일때 그 길이가 15센티미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 투표지의 상태도 비교적 접힌 자욱 없이 표진 투표지들이 대부분입니다.
415총선때 비례대표 투표지는 이렇게 위조투표지를 실물로 대량 투입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또 지역구도 실물 투표지가 대량 위조되어 투입되는 투표함 바꿔치기 등이 꼭 당선을 시켜야 하는 종로구 등 중요한 민주당 후보자들이 출마한 곳에 이루어진 수많은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권오용 변호사
<사진 1> 개표장에서 접히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정당투표 사전투표지
- 권오용 변호사 페북(7.27.2023)
<사진 2>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48.5센티미터 정당(비례대표)투표 사전투표지 (4.15총선 개표장)
- 권오용 변호사 페북(7.27.2023)
2.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이처럼 위조투표지만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전에 선거 승리를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을 것이고, 이것에 따라 전산조작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즉,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선거사무를 독점하고 있는 선관위가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만큼의 득표수를 훔친 다음 같은 수 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볼에게 더해주는 득표수 증감작업 즉 득표수 증감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명 조작값(혹은 보정값)의 존재를 선관위 발표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3.
좌측의 인천계양구 정당투표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우측의 광주광역시 북구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습니다.
<표1> 정당(비례대표)투표, 사전투표 득표수 분석결과
첫째, A.사전당일비율은 특정 후보가 받은 당일투표 100장 당 사전투표 득표수 비중을 말합니다. 조작을 하지 않은 광주광역시 북구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진짜 후보별 득표수 추정치 사이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좌측 인천계양구의 경우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0.70(진짜) -> 0.53(가짜)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짜표를 얻은 더불어시민당은 진짜(0.65) -> 0.79(가짜)로 사전투표 득표수가 껑충 늘어나게 됩니다.
둘째, B. 사전당일득표율(선관위 발표) 자료에서 차이값(사전-당일득표율)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차이값이 오차범위(0~3%)를 넘어서는 -5%, +7%입니다. 반면에 조작을 하지 않은 광주광역시 북구는 차이값이 -1%, +1%로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셋째, 선거사기범들은 인천계양구 정당투표에서 조작값 30%를 적용해서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30장을 훔쳐서 더불어시민당에게 더해주었습니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일체의 다른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선거사무를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사용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문제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범죄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증가와 감소) 문제입니다.
사건 전모와 관련자들을 명백히 밝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의 각성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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