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뭇매…與 "더 써야할 판에" 野 "빚더미 떠넘기나"
정부의 '재정준칙'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양새다. 여권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왜 준칙을 꺼내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라는 정부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굳이 지금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위기 극복이 최우선인 시기에 재정 운용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논란에 굳이 불을 지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가 대세인 상황"이라며 "60%를 지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미증유의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자칫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우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내년 중후반기에 종식된다고 하는데, 향후 한국 경제와 국가 재정 전체를 고민하면서 논의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