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뒤 방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잡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지출 증가 흐름이라면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 통제 어려워진 나랏빚 증가 국가채무비율은 20%대가 7년(2004∼2010년), 30%대는 9년(2011∼2019년)이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 43.9%가 된 뒤 올해는 47.3%로 높아졌고 내년에는 50.2%로 50% 선을 돌파한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를 넘은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엔 1천68조3천억원,
중국 정부가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급증한 부채 관리에 나선 가운데 올해 1분기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1분기 말 중국의 총부채 비율(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 합산)이 276.8%로 작년 말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고 전날 발표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이 160.3%로 작년 말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정부와 가계의 부채 비율은 각각 44.5%와 72.1%로 1.3%포인트, 0.4%포인트 내려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부채 감축 정책 기조를 잠시 접고 재정과 통화 정책을 아우른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3.5%포인트 급등했는데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는 작년 2분기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잠재적 경제 뇌관으로 거론되는 부채 우려가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이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처했지만 완화된 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빚(신용)이 전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잔액) 비율은 215.5%로 추정됐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019년말 대비 증가폭(18.4%) 역시 최대다. 이에 따라 실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과 장기추세 비율 사이의 차이(갭)도 작년 말 기준 5.9%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년 2분기 1.7%포인트) 이후 가장 커졌다. 주체별로는 가계신용이 작년 말 현재 1천726조1천억원으로 1년 새 7.9% 늘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5.5%로 2019년 말보다 13.2%포인트 높아졌다. 소득과 비교해 채무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기업신용도 2천153조5천억원으로 10.1% 불었다. 한은은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고, 2019년 하반기 이후 감소한 비은행 가계대출도 작년 하반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 공공기관·연금까지 고려한 나라빚, 1인당 4천251만원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천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