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의 북한 인권 증언에 관해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부 탈북민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탈북민 4명이 오는 22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북한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 "기록이 실제인지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답한바 있다. 탈북민들은 이 발언을 두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배우 윤정희(77)가 프랑스에서 방치됐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윤정희의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가 오는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8일 소속사 빈체로 등에 따르면 백건우는 10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에서 출발해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국민청원 글에 대해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던 백건우는 이번 논란으로 일찍 귀국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공연 계획에 맞춰 예정된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체로 관계자는 "현재 기자회견 등으로 국내에서 별도의 입장을 추가로 밝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 백건우는 국민청원 글 게시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새 앨범 '슈만'을 내고 전국 투어 리사이틀을 진행한 백건우는 2주 자가격리 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계획된 다섯 차례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백건우의 데뷔 65주년이기도 하다. 그는 슈만을 주제로 대전예술의전당(2월 26일), 대구콘서트하우스(3월 4일), 아트센터인천(3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3월 12일)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슈만의 첫 작품 '아베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병욱 의원이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난 6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을 제보받았다고 전날 방송했다. 이들은 제보자가 김 의원에게 인턴비서에게 사과하라고 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김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소집을 취소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가 취소된 직후 기자들 질문에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법정 투쟁을 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정국'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맞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 문대통령, 대립구도서 '정치적 해법' 모색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혀서다.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글에서 "추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렸는데 검찰총장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다. 윤 총장은 소식을 접한 직후 대검 간부 등 측근 인사들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하며 추 장관의 결정을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향후 법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CNN 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정치 고문들 및 백악관 고문들을 만나 대선과 관련한 법적 전략의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인사가 말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신의 소송과 이의 제기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변에서 예상한 것처럼 자신의 패배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따금 자신의 팀의 법적 시도에 다소 회의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으로는 법적 대응 전략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 인사는 전했다. CNN은 "대통령 보좌관들과 측근들은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법적 시도의 전망에 대해 계속 비관적"이라며 이런 시도가 연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활동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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