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4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들의 총파업은 결국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며 "한참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진단과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범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자 간호사에게도 백신 접종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단독으로 백신 등을 주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3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의사의 진료 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건의한 셈이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국민의힘은 1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K방역 자화자찬 말고 (코로나19)4차·5차 대유행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대처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협을 방문, 정부·여당이 'K방역'을 통한 코로나 조기극복 홍보, '선택적 방역' 논란, 백신 조기확보 실패 등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결과 사태가 악화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전문가 얘기가 주류로 흐르냐, 정치인들 얘기가 주류가 되냐, 여기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낙관론을 취하다가 지금 사태에 이르렀다"며 "백신 문제가 대두되니 백신을 금방 접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 발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희생적으로 봉사를 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코로나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의료계와 정부가 이번에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의·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비타협적 전국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최대집 의협 회장 "비타협적 전국 투쟁 나서겠다" 의협은 29일 성명서에서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대응은 확대·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행동의 수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최대집 의협 회장이 '투쟁'을 시사한 상태다.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금일부터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만 있을 뿐"이라며 "비타협적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적었다. 단 전국 투쟁이 곧 파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 역시 "현재는 입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약에서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하며, 의료계가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명문화했다며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원점 재논의 △의료 질 개선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과 의료계가 합의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지던 집단휴진 사태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최 회장은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본 채널은 V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글’ 작성자 논란에 대해 "현재 어떠한 시스템과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엽적인 문제들로 자꾸 번져가는 것 같다”며 “(SNS) 운영자가 쓰는 게 맞다고 하면 그건 대필이네 하면서 비판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다고 하면 그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식의 기사가 쏟아질지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2018년 한 인터뷰에서 ‘SNS는 문 대통령이 직접 쓰고 관리자가 업로드만 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앵커가 "그때(청와대 부대변인 시기) 고 의원께서 잘못 아셨거나 아니면 그때 알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셨거나, 아니면 나온 후에 바뀌었거나 어떤 쪽이냐"고 묻자 고 의원은 "그것을 구분하기 힘들다. 모든 가능성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 앵커가 "그 당시엔 어땠느냐"며 고 의원이 부대변인이었던 시절의 대통령 SNS 관리 방식을 묻자 고 의원은 "그때도 여러 가지 것들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집단휴진 지속 결정을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했다”며 비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우한폐렴(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며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8ㆍ15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동료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27일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하고 병원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의 공백에 따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는 등 인력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필수 업무 유지를 위해 남아있는 의료진은 현장 상황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표현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외래 진료 규모를 줄이고 신규 환자의 입원을 가급적 제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책 철회 없이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이미 계획대로 단호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현장 곳곳에서는 환자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외래 진료나 수술이 연기된 건 물론이고,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환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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