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이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 간 통신선 복구가 된 상황에서 이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연판장에 참여한 의원은 오늘 오후까지만 총 60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판장에는 남북 대화를 조건으로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당초 설훈 의원이 제안했고,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며 "열린민주당은 의원 3명 모두 참여했고 정의당도 일부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5일 오후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고성민 기자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04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대화를 외면했던 북한이 관계 개선을 모색함에 따라 향후 북미간 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청와대와 북한은 26일 동시 발표를 통해 남북정상이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며 결과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락채널 재개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북한이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다시 손을 내밀며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데는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심각해진 경제난, 특히 식량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식량과 비료 등 외부물자의 수입이 여의치 않은데다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곡물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올해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더욱 암담해진 상황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을 빚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연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한국 안팎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 약 2만6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법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눈치만을 봤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각계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 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군사훈련이 많은 것보다는 평화회담이 많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의 사견을 전제로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수요와 도쿄올림픽,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북측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 열어놓고 유연하게 이해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뤄진다면 갈등과 긴장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이날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 뒤 돌연 비공개로 바꾼 것이 28일 밝혀졌다. 통일부는 28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과 탈북자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북한인권법 2조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발간한 2019년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보고서부터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일부 허가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의 북한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는 민간단체 또는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와 중첩되는 정보들이 많아 비공개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는 또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탈북자가 크게 줄어 올해 인권조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난해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민간단체 등의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들은 정권의 대북정책에 상관없이 북한인권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사를 독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으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꼭 답방이 먼저여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북·미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이미 공동선언으로 합의가 되었지만, 그 원칙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탑-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는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는 북미 간 속도감 있게 긴밀히 대화하면
북한의 공식적인 최대 정치행사이자 의사결정기구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지난 1월 5일부터 평양에서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지난 2016년 5월에 있었던 당대회 이후로 5년이 지난 지금 제8차 대회가 열렸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천750명, 방청자 2천 명이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5일 개막한 당대회에서 개회사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는 갖가지 도전이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담대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이어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하며, “제7차 중앙위원회 사업정형(상황)을 성과와 결함의 두 측면에서 엄정히 총화한다”고 말했고, “조국통일위업과
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북 전단 금지법 관해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정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논쟁 되고 있는 점은 표현의 자유인 대북 전단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서 2021년도 편성된 555조8천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안 설명을 하는 시정연설을 한다고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 방안과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및 경제 분야 반등을 이루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리라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관련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연설에서는 한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위기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 낸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킬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서 추가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한 국회의 예산안 심사 협력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악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방안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위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이 예상되는 반면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찰개혁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언급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 모두 장기 교착에 빠져든 가운데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냉정한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종전선언으로 돌파구 찾기…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단초될까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협상이 멈춰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연설문에 이를 반영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움직일 과감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나 11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가 한층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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