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4곳 중 1곳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319개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인 미만 기업 25.7%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법 시행일인 내달 1일까지 준비가 끝날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3.8%에 불과했다. 주 52시간 준비를 끝내지 못한 이유로는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숙련인력 등 인력 채용 어려움'(55.6%), '준비를 위한 전문성·행정력 부족'(37.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25.9%) 등이 꼽혔다. 주52시간제 준비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시행 시기 연기'(74.1%)와 '계도기간 부여'(63.0%)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개선'(37.0%), '추가 채용·시설 투자 비용 지원'(18.5%), '종합컨설팅 제공'(3.7%) 등의 순이었다. 경총은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경영 여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행 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미국 조지아발 투표권 제한 입법 논란이 정계를 넘어 스포츠, 경제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 프로야구(MLB)가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 입법에 반발해 올스타전 개최지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도 비판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3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93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난 2일 정치권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HP, 트위터, 에스티로더, 언더아머 등 미국 기업들은 성명에서 "미 전역에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수백 개 법안이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정파를 초월해 모든 미국 유권자가 쉽고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공동성명은 앞서 조지아주에서 투표권 제한법이 통과되고 다른 주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발표됐다. 조지아주는 최근 공화당 주도로 주의회에서 우편으로 부재자투표 시 신분 증명 강화, 부재자투표 신청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다. 투표를 하려고 줄을 선 이들에게 음식과 물을 나눠주면 처벌하는 조항도 들어가 투표권을 제한하는 악법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딜 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마련됐으며, 신보는 기업의 자금수요 및 성장단계에 따라 '뉴딜 사업 준비 기업'과 '뉴딜 사업 영위 기업'으로 구분해 5년간 총 30조원의 맞춤형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뉴딜 사업 준비 기업에 대해서는 '뉴딜 개발자금 보증' 및 '뉴딜 사업화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뉴딜 분야 R&D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보증비율(최대 95%)과 보증료(최대 0.4%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뉴딜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수준 및 안전망 구축 노력을 측정하는 '사회적 책임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뉴딜 포용성장 보증' 및 '뉴딜 일반성장 보증'으로 나눠 지원한다. 뉴딜 관련 사업 영위 및 확장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보증비율(최대 90%)과 보증료(최대 0.3%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김연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제시된 기업이 여전히 많아 내년에도 신용등급 하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인포맥스 집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4일까지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개사 중 한 곳 이상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무보증 회사채 기준, 금융채·발행자등급·기업어음 제외)은 총 41곳이었다. 조선·해운·건설업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으로 신용등급 하향이 줄을 이었던 2016년(50개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는 정유, 호텔·면세, 상영관, 유통 등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이 하향된 기업이 많았다. SK에너지, S-Oil 등 주요 정유사가 각각 AA+에서 AA로 한 등급씩 하향 조정됐고,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도 각각 AA에서 AA-로 하향됐다. CJ CGV(A+→A→A-) 등 등급 하향 조정이 두 차례 이상 이뤄진 기업도 6곳이나 됐다. 이런 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내년에도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새리 마크슨(Sharri Markson) 스카이뉴스 앵커는 지난 13일에 약 200만 명의 공산당원의 명단을 공개해서 논란을 야기했다. 서구권 기업과 정부 기관에 침투해서 활동을 하는 공산당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공개했다. 마크슨에 의하면 ‘명단은 서구권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원의 이름, 당내 계급, 출생연도, 국가보유번호, 인종 정보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명단(공산당원)은 단순히 명단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명한 기업들과 정부 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세계적인 기업과 정부 기관에 침투해서 정보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당원들이 침투한 기업들과 정부들은 지식자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 산업 첩보 활동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동안 많은 정보를 중국에 빼돌렸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해당 공산당원 명단은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상하이 서버를 해킹해서 추출한 정보라고 밝혀졌다. 특이점은 명단이 9월에 스카이뉴스를 포함한 언론 매체들에 유포가 되었지만, 인제야 대중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대중 강공책을 내놓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퇴임을 앞두고 중국 강경파로서 이미지를 남기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쉽게 기조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의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중국건설기술(CCT)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미국 공급자의 장비에 크게 의존해온 SMIC의 경우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 기업이 SMIC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999년 중국군
'바이든 쪽에 줄을 대라' 11·3 대선이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자 세계 각국이 로비 대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서 바이든 당선인 측으로 급히 수정,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아직 당선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기 전이지만, 로비업체가 밀집된 K스트리트는 바이든 쪽 인맥에 줄을 대려는 각국의 인사들로 북적대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워싱턴DC에서는 그야말로 로비 전쟁이 한창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바이든 당선인과 관계가 있는 미국 내 로비스트들을 만나기 위해 허둥지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대선 직후인 지난 4일 CNN의 정치분석가이자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조 록하트가 진행한 화상 콘퍼런스는 20여 개국 외교관들이 몰려들면서 '문전성시'를 이뤘다. 록하트가 소속된 컨설팅 회사 '래셔널 360'은 '대선 후 당신의 어젠다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이었다'고 화상 콘퍼런스의 성격을 규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를 보였던 친트럼프 성향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경로 선회를 위해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달 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의당이 이미 법안을 내고 역점 추진 중이다. 기업계는 책임과 업무 범위를 넘어선 처벌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대 노총 및 기업계 인사 등과 간담회를 했고, 현재 법안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해왔으나 다음달 초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역점 추진 중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기업·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자의
수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수십곳의 기업과 유명 사립대학 등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가 5천억원 넘게 환매하지 못하면서 이들 기업과 대학 등은 투자금을 상당 부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증권업계 등을 통해 입수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가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법인과 개인 등 3천명이 넘는 가입자가 옵티머스 펀드에 1조5천억원 넘게 투자했다. 기업들 가운데에는 한화그룹의 비상장사인 한화종합화학과 오뚜기[007310], BGF리테일 등 상장사를 비롯해 60여개 기업이 옵티머스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 한화종합화학은 수차례에 걸쳐 총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 측은 "한화종합화학이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에 50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9월을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100억원 이상을 옵티머스 펀드에 넣었고, BGF리테일[282330]도 100억원을 투자했다. HDC[012630]와 한일시멘트[300720] 등도 수십억원을 넣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 공공기관·연금까지 고려한 나라빚, 1인당 4천251만원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천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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