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군 없는 오세훈, 민간주도 주택공급 단독드리블 가능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화려하게 복귀했다. 오 시장은 선거전 내내 서울 시내 전역을 골골이 누비며 깨알 같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시의회, 구청장, 정부, 국회가 모두 여당 천하인 상황에서 '단기필마(單騎匹馬)'인 오 시장이 1년여 남은 임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겹겹의 허들을 넘어 규제 완화를 이룬다고 해도 이는 '양날의 검'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규제를 풀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비싼 집에 사는 시민들은 오른 세금에 흥분했지만, 주거 사다리가 끊긴 서민·청년층은 오른 집값에 분노했다. 자칫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경우 오 시장에게 불어닥칠 역풍은 만만찮을 수 있다. ◇ 오세훈 표 규제 완화에 개발 기대감 고조 오 시장이 표방한 주택 정책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대의에서는 정부의 2·4 대책과 궤를 같이하지만, 방법론은 완전히 다르다. 오 시장은 현 정부가 금기시하는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전면에 내건 '스피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는 것이 오 시장의 지론이다. 오 시장은 향후 5년간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