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협력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국수본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을 이미 만들어놓고도 여권 내부에서 수사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미 합동조사단에 검찰이 빠지고 수사를 경찰 국수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대검에서는 3기 신도시 지역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부장검사 7명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등이 회의를 가졌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다.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 대한 부분과 해당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선택하면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섣불리 맡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검찰 재이첩은 검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의무화한 법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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