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의 규모가 시장 금리 등 재무적 요인에 따라 수십조원씩 급증·급감하면서 국가부채 전체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국가부채 1천985조 중 1천44조 연금충당부채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를 19일 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부채 규모는 1천985조3천억원이었다.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1천44조7천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52.4%)을 차지했다. 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로 봐도 총 241조6천억원 중 100조5천억원이 연금충당부채였다. 늘어난 국가부채의 41.5%가 연금충당부채였던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발행액이 111조6천억원 어치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국가부채 증가 요인이었지만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역시 이에 못지 않았던 것이다. ◇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요인으로 국가부채 86조↑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연금충당부채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라 연금
1. 매일 매일 접하는 나라 일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견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향해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을 놓고 결국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된 것이다. 2. 2월 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1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작심하고 홍 부총리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몰아세웠다. 이유는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그냥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일텐데 그것을 모르는지 궁금하다. 당시 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두고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기재부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민주당이 강하게 격돌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를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 편을 든 김상조 실장을 향해서는 “애국은 혼자 하
코로나19로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은 6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작년 12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새 100조5천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 불어났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부채는 작년 1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97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이 4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가부채 또한 정부의 올해 예산을 조달하는 빚까지 포함하여 연말에 9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작년처럼 몇차례 추경을 한다면 1천조원을 넘을 수 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계대출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71.3%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65%)과 유로존(60%)은 물론 미국(81%)을 훌쩍 넘어 세계 최고 수준까
[세상만사] "나라가 니꺼냐"...윤희숙...폼만 잔뜩잡고,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려놓고 떠나게 될 듯.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세금 폭탄과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증가로.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사법부, 검찰, 언론, 고위공직자들의 무소불위적 행태에 관한 얘기인 것만 같습니까? 저한테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살림을 하는 방식이야말로 놀라움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지켜온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다음 정부에게 막대한 지출을 떠넘기는 대형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나라운영을 위탁받은 이들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성과 염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자그만치 120여조원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자기들은 일단 재정을 실컷 늘려서 쓰면서 폼을 있는대로 내고 다음 정부 부담이 되거나 말거나인 셈입니다. 정말 나라가 니꺼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글쓴이: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 출처: 윤희숙 페북(2020.10.23)
“기재부가 미래정부더러 하라는 것은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 중 120조 깎으라는 것, - 본인들부터 해보세요!” 1. 우리나라 경제의 기획과 재정관리를 맡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점은 기획 기능도 재정관리 역할도 안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댄데, 한국판 뉴딜처럼 몇 개 산업에 재정을 160조원 넣어서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기획부처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우리 경제의 무엇을 고치고 어떤 병목을 어떻게 뚫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체질로 전환할 것인지를 기획해야지, 나랏돈을 넣으면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몇 개 만들어진다는 계산이나 하고 있으니 기획 기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재정관리는 더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은 20년 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든다고 전망돼 있습니다. 아니, 전망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포물선 모양이 나오게 된 것은 총 정부지출을 경제성장률로 한정하겠다는 제약을 슬며시 전망에 끼워 넣었기 때문이니까요. 제도나 정책의 변화 없이 지금의 추세를 유지할 때 재정상태가 어떨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전망인데도 재정전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이렇게 전망 자체를 흩트리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 공공기관·연금까지 고려한 나라빚, 1인당 4천251만원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천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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