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당선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배석자 가운데 유일한 야권 인사로 꼽히는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과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오 시장은 방역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진단키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며 "협의해 진행해주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과 용산참사 발언 등 신상 논란을 집중 공략했고,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2002년 이명박 시장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하지 않았나"라며 "내곡동 땅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또 오 후보의 참여 의혹이 있는 2005년 내곡동 땅 현장측량 직후 서울시가 내곡동 개발 설계용역을 시작했다며 "이명박(MB)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명박 시장과 내통한 것"이라며 "MB의 BBK와 똑같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수사기관에서 대질 심문 한 번이면 완전히 해결된다"면서, '대질 심문을 위해 왜 수사기관에 고소를 안 하냐'는 박 후보의 지적에도 "검찰, 경찰에서 불러야 대질 심문을 하지 않나. 왜 그걸 선거에서 하냐"고 되받아쳤다. 아울러 두 후보는 당시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도 격돌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지수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한 채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만 끌어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라며 "25번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제발 문재인 정권의 취임 때 집값으로라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패한 지금에 와서 핵심 국정과제라 하면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 1세대 1주택이라도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잠룡들도 SNS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미친 집값이 공시지가를 올리니 세금과 건강 보험료가 폭등한다"며 "부동산 부패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LH 투기는 달랑 20명 솜방망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평당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밝혔다.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총 2천476만 원(각각 936만 원·1천540만 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 원(각각 -192만 원·523만 원)의 7.5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약 6만3천 세대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역별로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평당 평균 4천526만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37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천104만원 올랐는데, 이 중 91%인 1천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18년
"무지와 오만, 지방부동산 초토화 시키고 있는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탄, 지방도시에 먼저 떨어지다. 1.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차(러시아의 통나무로 지은 집과 텃밭이 딸린 주말농장)와 같이 우리도 산지의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새로운 주택 건설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모든 곳을 꽁꽁묶어 토지 활용도를 낮출 필요가 있을까? 지금처럼 집을 한 채 이상 갖는 것을 죄악시 할 필요가 있을까? 2. 러시아인에게 다차가 가진 가치에 대해 오스틴(Austin)이란 필명을 가진 분은 이런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인들은 다차에서 도시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러시아적인 것’을 느끼고 자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경제 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주말에 다차를 다녀온 월요일에는 범죄가 전혀 없다. 이것은 자연친화적 생활과 근로정신, 검소한 생활의 효과이다. 다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친지나 이웃과 정의 표시로 나눈다. 다차 생활의 정신이 사회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불황 속에서 과중한 세금부담은 모두 패자로 만들고 만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정부 정책은 조세주권주의 원칙에도 어긋, 행정부의 자의적인 과세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 1. 정부는 10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증세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행을 서두르고 있다. 공청회의 목적은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더욱이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조세주권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공시지가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를 일정 기간까지 정한 다음 이를 계속해서 상향시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수준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토지(65.5%), 단독주택)53.6%), 공동주택(69.0%)이다. 시나리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재산세 부과에만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변은 오는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3조와 10조, 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변 주장이다. 한변은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1%대(2011년), 2%대(2013년), 3%대(2012·2014년)가 주류였고, 높은 경우에도 4%대(2015·2016년)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률도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2.35%, 2020년 8.25%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3∼4%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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