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 2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동결 또는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감세 대상과 범위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내년도 보유세가 급등하는 대상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는 감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게 됐다. ◇ 공시가격 급등지역 세부담 확대…명동 땅값 떨어져도 세금 늘어 국토교통부의 22일 발표를 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일단 '역대급' 상승에 버금가는 작년 수준으로 오른데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상승이 예고돼 보유세, 건보료 등 인하 논쟁과 맞물려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커졌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민심 잡기를 위한 보유세 인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달 23일 공개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속도조절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내년 주택 공시가격, 올해 집값 상승률 이상 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천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의 당론 채택에 나선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요일(18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한차례 부결된 바 있어 극심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절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종부세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하되 과표기준을 기존 9억원에 묶어두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과세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에 부딪힌 탓이다. 유 의원은 "10억~11억원 주택 보유자 간 재산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검토 끝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묻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중론이 모이지 않으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 혹은 표결 방식까지도 감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 gorious@yna.co.kr <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공시가격이 각각 19.91%, 19.67% 상승했고 특히 세종은 무려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11월부터 1만8천 명(약 0.1% 수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들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내년 6월 이후 납부하게 될 신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약 23만8천 원(잠정치)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엔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반대한다'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모님 주택 시세가 올라 자식들이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로 했다'는 등 소득 없는 부모 세대의 피부양자 자격 탈락을 걱정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고가 아파트가 있으면서 건보료를 한 푼 안 내려고 하네', '재산이든 소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꺾이면서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감에 매수심리가 꺾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가시화하면서 매수 우위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 건수는 1월 18.0%(전체 2천441건 중 493건)에 불과했으나 2월 24.9%(1천669건 중 415건)로 늘어났고, 3월(1∼17일 기준) 38.8%(281건 중 109건)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가격이 내린 단지는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확인된다. 재건축 대표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가장 최근인 이달 2일 23억2천만원(6층)에 계약서를 써 직전 거래인 지난달 24일 24억5천만원(6층)보다 1억3천만원 낮은 값에 거래됐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 89.1㎡도 이달 6일 31억5천만원(32층)에 매매되며 직전 거래인 지난달 3일 35억원(11층)과 비교해
지난해 10월 타계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수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개별 단독주택 자리를 지켰다. 19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단독주택 역대 1위인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1천245.1㎡)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5천만원으로 작년 408억5천만원에서 5.6% 올랐다. 이 회장은 이태원동과 삼성동, 서초동 등지에 자신 명의로 4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그 중 한남동 주택은 수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주택은 2019년에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폭등할 때 전년 261억원에서 398억원으로 비슷한 폭(52.4%)으로 올랐고 작년엔 408억5천만원으로 2.6%소폭 상승하며 숨고르기를 한 바 있다. 두번째로 비싼 집도 예년과 같이 이태원동의 이 회장 소유 주택(3천422.9㎡)으로 작년 342억원에서 올해 349억6천만원으로 2.2% 올랐다. 3위를 차지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2천604.78㎡)은 올해 공시가격이 306억5천만원으로 작년 287억4천만원에서 6.6% 올랐다. 전직 대통령들의 집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 눈에 띄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 71%, 경기 24%, 서울 20% 등 주요 지역의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작년보다 70%나 늘어나 관심이 커졌다. 인접 지역이나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 차이로 보유세는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고 나는 경우까지 나오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집주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같은동·동일면적인데 공시가 차이로 종부세 희비 엇갈려 1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슷한 수준이던 아파트 간 공시가격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10층)와 같은동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13층)은 작년 공시가격이 각각 7억2천800만원, 6억9천600만원으로 3천2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각각 9억6천900만원, 8억8천900만원으로 8천만원이 벌어진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e편한세상염창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3.1%로, 종부세를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율 상향에 따라 보유세가 작년의 2배 안팎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반면,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자산 가치가 수억원씩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배부른 걱정을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 "투기 안 한 나도 종부세 대상?"…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반감도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넘게 올리겠다고 발표한 15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질 것을 우려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1주택자라고 소개한 A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공시가격이) 25% 넘게 올랐다. 집값이 올라 좋겠다는 말도 하던데, 집값이 다 같이 오르고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다. 월급은 1%도 안 오르는데 세금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