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소비를 가장 크게 줄인 계층은 빈곤층도 부유층도 아닌 중산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면서 지갑을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연구위원과 조덕상 전망총괄이 작성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보고서를 17일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6.8% 감소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지출 감소율인 2.8%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감소율이 4.2%, 소득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는 3.3%로 뒤를 따랐다. 소득 상위 20%까지인 부유층의 소비는 0.8% 줄어드는데 그쳤다. 소득 하위 20%인 빈곤층의 소비는 2.8% 늘었다. 지출을 늘린 유일한 분위다. 가계의 지출 규모만 놓고 보자면 부유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 한가운데인 3분위,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가 지난해 소비 감소를 주도했던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 이처럼 지출 증감률이 차등화된 이유 상당 부분을
1. 언론에 비친 독립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연결하다 보면, 새로운 이야기의 구성이 가능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연히 만난 3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본다. 2.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야기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보낸 노영민 비서실장(64세)이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장과 가진 인터뷰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정우상 정치부장: “성과만 보고하고 잘못은 보고하지 않나.”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잘못한 것은 야당, 그리고 신문 1면부터 도배를 하니 대통령도 잘 아신다. 대통령은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신다. 인터넷 댓글까지 읽는다. 우리가 대통령 눈을 가린다거나, 민심을 왜곡한다는 것은 다 틀린 말이다.” 내 의견은 이렇다. 신문마다 원전, 최저임금, 주52시간,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비판과 비난과 한숨와 아우성이 도배를 하다시피 한다 그런 사람들의 아우성을 읽고도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런 경우를 두고 “정말 대책이 없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고집이 황소고
코로나19로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은 6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작년 12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새 100조5천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 불어났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부채는 작년 1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97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이 4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가부채 또한 정부의 올해 예산을 조달하는 빚까지 포함하여 연말에 9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작년처럼 몇차례 추경을 한다면 1천조원을 넘을 수 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계대출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71.3%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65%)과 유로존(60%)은 물론 미국(81%)을 훌쩍 넘어 세계 최고 수준까
1. 무슨 일이든 어려움은 갑자기 닥치지 않는다. 특히 잘못된 정책들의 일상화 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징후, 전조 등이 등장하더라도 어떤 사회는 미련하게 때로는 관성에 따라 예정된 미래를 향해 미끄러짐을 하듯이 달려가게 된다. 2. 빈곤층 급증을 전하는 뉴스들은 현재의 처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의 미래에 주는 뚜렷한 메시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고 본다. 문 정부가 등장하고 지난 4년간 220조원의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60조원 정도의 재정이 투자되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회수되었다. 문 정부 들어서 늘어난 부채의 절대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특히 이들 부채는 대부분이 회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써 버린 것이다. 3. 최근 언론들이 전하는 빈곤층 급증에 관한 보도를 살펴본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사회빈곤층이 지난 11월 현재 기준으로 272만명에 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55만명(25%) 증가하였다. 둘째, 박근혜 정부에선 빈곤층 숫자가 21만명 늘었지만 문 정부 들어 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문 정부 출범 후 작년
정부의 '재정준칙'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양새다. 여권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왜 준칙을 꺼내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라는 정부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굳이 지금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위기 극복이 최우선인 시기에 재정 운용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논란에 굳이 불을 지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가 대세인 상황"이라며 "60%를 지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미증유의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자칫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우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내년 중후반기에 종식된다고 하는데, 향후 한국 경제와 국가 재정 전체를 고민하면서 논의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래의 글은 '세상만사' ("한국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지만, 곧 폭풍우가 휘몰아칠 것" ... "여러분, 저축하세요(9/23)"을 읽고 limaloo so 님이 남긴 글입니다. 이 글은 실물흐름에 정통한 한 지인이 지난 해에 내렸던 결론과 비슷해서 소개합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정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공병호TV를 관심있게 보시고 늘 직관적인 뛰어난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건, 경제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수있고 일반인들이 접할수없는 고급정보를 취득하는 소위 큰손 계층들은 제작년부터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했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곧 국가부도가 날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심지어 그이후 정부에서 돈을 풀어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할때도 그 시장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불길이 재가되기전 마지막으로 불쏘시게질에 쥐어짜낸 불꽃이라는걸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2. 오히려 긴시간 처분하지 못했던 짜투리들까지 처분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저또한 그 그룹들과 더불어 국내외 모든 재산을 처분한 당사자중 한명입니다. 경제라는 강물은 항상 기승전결이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5개월 연속 70% 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 등으로 보인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고정 매출이 줄어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융자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포인트(p) 하락했다. 이로써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월(69.6)부터 5개월 70% 선을 밑돌았다.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 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 비율이다. 이 수치가 5개월 연속 60%대를 유지한 것은 2009년 4~8월 기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평균가동률은 올해 1월 70.6%였다가 2월(69.6%) 70% 선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5월에는 66.2%까지 하락했다가 6월에 소폭 상승했다. 지난 6월 평균가동률을 업종별로 보면 가죽·가방 및 신발 업종이 57.0%로 가장 낮았고 뒤이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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