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더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등 수도권은 재건축·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지방은 광역시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아파트를 사겠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전세 역시 재건축 이주수요에 학군 수요까지 겹치면서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0으로 지난주(107.8)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7월 첫째 주(108.0) 이후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전국 시·도 가운데 이 지수가 기준선 이하로 나타난 지역은 울산(101.0→99.5)과 대구(98.1→99.4), 세종(98.4→97.7) 등 단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선을 웃돌았다. 아파트 매수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에 턱걸이하며 3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763만7천 명)의 20.2%에 그쳤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최저치는 2019년 12월의 20.2%다. 2019년 12월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20.20%이고 올해 6월은 20.19%다. 자영업자 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다. 올해 6월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6%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6%(430만명)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진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취업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3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는 3~6월 넉 달 연속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
올해 2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이 평균 3%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달걀값은 70% 넘게 뛰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분기 생활필수품 38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 동기보다 평균 3.1%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22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6.8% 상승했다. 가격 상승률은 달걀이 70.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두부(16.5%), 마요네즈(8.5%), 즉석밥(6.8%), 식용유(6.5%) 등의 순이었다. 가격이 내려간 품목은 14개였다. 하락 폭은 아이스크림(-5.8%), 껌(-5.1%), 커피믹스(-3.4%), 맛김(-2.6%), 참치(-2.0%) 등의 순으로 컸다. 개별 제품 78개 중에는 40개의 가격이 올랐다. 일반란(30개) 가격이 70.6%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풀무원의 '국산콩 부침용 두부'(16.5%), 사조해표의 '식용유 콩기름'(13.1%), 오뚜기의 '고소한 골드 마요네즈'(8.5%) 등이 이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가 900만마리 이상 줄어든 것이 달걀값 인상 요인으로 꼽혔다. 풀무원 두부의 경우 지난 2월 납품가격 14% 인상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오른 것으로 물가감시
서울 집값이 두 달 연속 0.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다. 서울의 전셋값은 석 달째 상승 폭을 확대하며 전세난 우려를 키웠다. 25일 KB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00% 상승해 전월(1.01%)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1월 1.27%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공급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1.14%, 3월 0.96%, 4월 0.74%로 석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그러나 5월 0.80%로 다시 상승 폭을 키운 뒤 지난달 1.01%에 이어 이달 1.00%까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용산구(2.18%)와 마포구(1.70%) 등 신흥 고가 주택 밀집 지역과 구로(1.54%)·노원(1.47%)·성북(1.35%)·도봉구(1.23%)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서초(0.91%)·강남(0.84%)·송파구(0.82%) 등 고가 지역의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1.63%에서 이달 1.46%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1.96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전세난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 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반기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고, 재건축 이주 수요에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재건축 이주수요에 방학 이사철 학군 수요까지…전세난 자극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최근 한 달 동안 0.10% 안팎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해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좀처럼 꺾이지 않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이 발표되자 2월에 0.07%, 3월 0.03%, 4월 0.02% 수준으로 진정됐다. 하지만 5월 마지막 주 0.05%로 상승 폭을 다시 키우더니 6월 이후 최근까지 0.08%, 0.11%, 0.09%. 0.10%, 0.11%, 0.13%로 변동 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서울 전셋값 상승은 재건축 이주수요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 1·2·4주구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1년 6개월을 빚을 내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연명한 자영업자들은 최근의 4단계 거리두기로 다시 한계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긴급 수혈할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팽창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도 시급해졌다. ◇ 자영업 신규 차주 33만명 증가…하위 20% 대출 26% 늘어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천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700조원)보다 18.8%(131조8천억원)나 불어났다.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천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단연 압도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충격으로 달러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19일 진단했다. KIEP는 이날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경제 충격 장기화와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재고조될 경우 달러 유동성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간 불균형 문제로 인해 상시적인 달러화 부족에 처해 있으므로 위기 재발 시 국내 달러화 조달 여건이 다시 악화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KIEP는 "특히 국내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나 보험사의 해외 채권 구입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증권사와 보험사는 영업 구조상 자체적인 외화자금 조달 채널이 없다 보니 외환 수요가 있을 때마다 매번 외화자금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와 보험사의 외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뒤흔드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위기가 전체 외환시장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비상시 신속한 외화유동성 지원체계를 강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상환 능력이 떨어져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와 50대 이상 대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신복위에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만1천302명이다. 앞서 올해 1분기 신청자는 3만1천675명으로, 올해 상반기 신청자를 합치면 총 6만2천977명이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20대 채무자는 6천658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 5천917명, 10.0%보다 인원이 741명 늘었고 비율도 0.6%포인트(p)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신청자 중 60대는 9천720명, 15.4%였다. 2019년 상반기 7천384명, 12.5%보다 인원은 2천300명가량 증가했고 비율은 2.9%p 뛰었다. 50대 신청자도 2019년 상반기 1만4천559명(24.6%)에서 올해 상반기 1만6천52명(25.5%)으로 늘어났다. 반면 30∼40대 신청자는 수와 비율이 모두 줄었다. 30대 신청자 수는 2019년 상반기 1만3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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