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미리 세금을 확인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정식 고지서 발송 전인 이날 종부세 납부 예정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 예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납부액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과 일산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작년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올해는 500만원 넘게 나왔다"며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다섯 배나 되는 세금을 물리냐"고 적었다. 또 다른 종부세 대상자인 B씨는 "올해 종부세를 조회해보니 작년 대비 4배가 넘는 종부세가 나왔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나서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C씨는 "올해 종부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어서 생소하게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 모든 토지 과세 대상…건물은 제외 15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의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이런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가계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한국,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GDP 웃돌아…부채비율, 코로나 1년간 6%p↑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가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104.2%)은 작년 2분기(98.2%)와 비교해 1년 새 6.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59)씨는 "한국의 제도적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상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상체계가 없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기에 내부고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현대차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회사 감사팀에 엔진 결함을 제보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 현대·기아차의 의도적인 엔진 결함 은폐에 관한 정보를 NHTSA에 전달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도 알렸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소송까지 당하며 취업 길마저 막히는 등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결함 엔진을 장착한 차량 469만대가 리콜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길어질 경우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됐던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요소수 품귀 사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국내 요소수 잔여 물량이 소진돼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면 생산, 소비, 물가 등 경제 전반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분기(7∼9월)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은 0.3%로 집계돼 앞선 1분기(1.7%), 2분기(0.8%)와 비교해 성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3분기 내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폭염 등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면서 성장률이 조정을 받았다는 분석인데, 4분기에는 백신접종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월 들어 수출이 30% 이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 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70% 달성 등 뚜렷한 새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요소수 품귀 사태라는 '암초'가 등장하면서 4분기 경기 회복세가 오히려 꺾일
1. 선거라도 공정하면,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게 되어버렸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걱정도 팔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이 그러하다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2.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씨가 툭툭 내뱉는 말들을 죽 연결해 보면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것은 초강력 ‘국가주의’이다.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국가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국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국가가 능력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기서 국가는 대통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치인과 관리들이 일반 시민의 삶에 구석구석 개입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3. 사람들은 ‘혹시’ 혹은 ‘설마’라 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펼칠 정책은 정확하게 ‘문재인 시즌2’에다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본다. 압축해서 표현하면 “시장과의 전쟁”을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의식 세계와 신념의 세계를 이해하면, 이런 추론이 자연스럽
국가부채가 경제 성장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오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소비·투자지출,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 등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1980∼2020년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거시지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지출의 추정계수가 4.23으로 경제 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0.66)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민간소비(-0.97), 인플레이션(-0.32)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1.16)가 경제 성장에 가장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지출(-1.40)과 인플레이션(-0.22)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적자본과 관련된
"결국 계속 (보험료만) 내고 (연금고갈로) 못 받는 것 아니냐. 폐지해달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왜 월급에서 강제로 빼가는지 모르겠다. 매달 내는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일 텐데. 가능하다면 거부하고 싶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해서 들고 싶은 사람만 들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달리는 인터넷 댓글들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녹아있는 목소리들이다. 이런 비판과 불만과는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굳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는데도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내면서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 은퇴나 퇴직 후 다달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긍정적 평가가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연금 당국은 해석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가입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8만4천144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2천9명이다. 모두 합쳐 93만6천153명으로 지금 추세대로 가입자가 계속 늘면 올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코로나19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2일 한국철도에 따르면 9월까지 가결산한 올해 영업손익은 7천640억원 적자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4천72억원 증가했다. 9월까지 영업수익은 3조4천139억원으로 2019년 대비 6천216억원 줄어든 반면, 영업비용은 4조1천779억원으로 160억원 감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첫해인 지난해 영업손익은 1조1천577억원 적자였다. 2019년에 비해 적자가 무려 1조131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4조4천5억원으로 2019년 대비 1조2천22억원 감소했다. 운송수익이 1조2천785억원, 역사 내 매장 임대수익과 광고 수익 등 다원 수익이 824억원 감소하고, 수탁수익만 1천58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비용은 5조5천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891억원 감소에 그쳤다. 인건비가 1천341억원, 기타 비용이 2천727억원 줄었지만, 수선유지비는 2천177억원 증가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산업의 성격 자체가 고정비용이 큰 구조"라며 "손님이
국내 경제학자들이 주택공급 실패로 인해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가 13일 '가계부채'를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8명 경제학자 모두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43%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가장 높고,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BIS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5번째로 가장 높다"면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로까지 치달은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 때문이라는 응답지가 1위(89%)로 꼽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도입한 임대차 3법 이후 대출 수요는 전세금 대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