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기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날로 먹으려 했는가?" 어떻게 권력을 조직적으로 훔치려 했을까? 부정선거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보의 폭주 속에 휩쓸려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여기서는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선거사기 세력들의 여러 시도들 가운데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실상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1. 선거사기세력 가운데서도 중심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다.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선거구마다 승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작값(일명 보정값)을 설명하는 등의 작업을 행한 더불어민주당 안팍의 선거기술자들이다. 정치판과 선거판에 익숙한 양아치 같은 자들이 이에 속한다. 2. 선거사기세력 가운데서 또 다른 중심은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수 전산조작, 실물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투표함 통갈이 등을 담당했던 선관위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으로 구성되면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들 다수가 관련되어있을 것이다. 3. 선거사기세력들이 사용한 부정선거 방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산조작을 사용해서
"4.15총선 정당투표(비례대표투표) 재검표가 있었다면, 세상은 뒤집어 졌을 것이다." 선관위나 대법관들은 정당투표 만은 재검표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정당투표에 대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원고측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 인천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판사 명령을 거부한 다음 사례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증거보전절차가 개시되었다.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선관위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못 주겠다며, 한사코 거부했다. 그 현장에는 집행을 위해 결정문을 쓴 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그 판사가 굴복했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보전되지 못했다. 판사의 결정문이 일개 선관위 사무국장에 의해 뭉개질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 증거보전 이후 부산, 청주, 경기 등 다른 지역의 증거보전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래서 정당이 따로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을 하였다)."
선거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저 사기꾼들이 진짜 그 짓을 했구나"라는 강력한 확신을 주는 증거물일 것이다. 1. 그들이 어떤 거짓말로도 일반인들을 설득하기 힘든 것이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세 장의 증거물이야말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범죄의 완전한 은폐를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선거사기에 선관위 내부에 제법 많은 인력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당일투표일 날, 투표소 현장에서 선거진행 요원들은 당일투표지 절취선을 가위로 한 장 한 장 자른다. 절취선에서 잘린 당일투표 일련번호는 별도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보관된다. 법의 규정은 물론이고 투표소에서도 가위를 사용해서 진행 요원들이 한 장 한 장 자른 다음에 투표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때로는 넉넉하게 잘라놓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가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수십장의 당일투표지에 줄자를 절취선에 놓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자른 당일투표지들이 4.15총선 재검표에 등장하였다. 한 곳이 아니라 인천연수을, 영등포을, 오산시에서 동일한 당일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
"교회와 교인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정선거(선거사기)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선거사기 세력들의 침략에 대해 교회와 교인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싸워야 합니다" *** [ 조선일보 28면 전면광고 부정선거 수사촉구 ] 성명서 제목: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불가역적이고 원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고(告)합니다 국민의 주권이 보호받기 위하여 공정 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유의 창조주시며, 전능하셔서 인류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하늘의 사명과 그 직분의 명예로 사는 것이기에,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오직 국가와 국민들께서 잘되시고 부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큰 염려의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후에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이 있을
선관위는 2017대선부터 어떤 불법을 저질러 왔는가? 가장 큰 죄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것이다. 선거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거의 대부분 조작된 수 혹은 만들어진 수이다. 이것은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재야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모두 다 밝혀졌다. 이것이 선관위가 저지른 가장 큰 죄다. 그들은 대법관들의 철저한 비호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조작된 숫자의 비호를 받을 수는 없다. 숫자는 그냥 말한다. "당신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만들어잖아!" 1. 다음으로 선관위가 저지른 범죄는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사이에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투표지를 전부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재검표 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는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모두 갈아치울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는 기상천외한 해명을 내놓았고, 대법관들이란 사람들은 모두 이를 그대
"4.15총선이 선거사기 세력들에게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를 포함해서 130여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자를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다. 왜냐하면 2017대선과 2018지방선거에서도 득표수 조작으로 재미를 크게 봤지만,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법원으로부터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잠시 당황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조치는 법원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진 모든 선거구의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 투표지를 갈아치우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 정당 투표다. 때문에 인천연수을 증거보전과 관련해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 투표함을 모두 제출하라고 법원 판사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판사 명령 가운데 지역구 투표함만 제출하고 끝까지 정당투표 투표함을 제출하지 않았다. 후보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투표지 갈아치우기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명령하더라도 듣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선관위 사무국장이 힘이 센 나라가 되었다. 2. 4
최윤희 후보(통합당)의 4.15총선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2020년 5월 12일이다. 그리고 재검표가 실시된 날이 2021년 10월 29일이다. 여러분은 사심을 내려놓고 아래와 같은 투표지들이 첫째,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일지 둘째, 1년 5개월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로 보이는지 체크해 보기 바란다. 권오용 변호사가 제공한 오산시 재검표 장에 등장한 투표지 사진이다. 이 재검표는 노골적인 대법관들의 진행에 항의해서 변호인단이 전원 퇴정의 경우다. 이 재검표를 맡았던 사람이 지금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이다. 1. <사진 1>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2>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3>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4>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 사진 설명: 투표장에서 당일투표지는 가위를 사용해서 절취선을 한 장 한 장 자르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진은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른 흔적이 역력하다. 투표장에서는 저렇게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르지 않는다. 인쇄소에서 만든 다음에 투입되지 않고선 저렇게 한꺼번에 같은 모양으로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
"지역선관위는 투표지를 모두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4.15총선 이후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여섯 번의 재검표 현장에 나온 투표지들이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지까지 모두 갈아치운 일명 '통갈이'된 투표지라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1. 나는 이에 더해 더욱 더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2017대선 이후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전산조작에 의해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조작되었기 때문에, 지역선관위는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야전문가 분석이 그런 확신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다. 2.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세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직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렀다고 본다. 첫째, 사전에 기획된 선거 승리 시나리오에 따라 조작값(설정값)을 활용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만들어서 발표하였다. 둘째,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였다. 셋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물론 그 안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일장춘몽', '한 여름 밤의 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물거품처럼 부서지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2024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긴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이 끝나면 제대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죽을 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착각은 자유니까 알아서들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착각이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라면 국민들이 크게 어렵게 된다. 1. 아래에서 좌측은 2021 서울시장보궐선거 개표장 상황이고 오른쪽은 2020 4.15총선 광진구을(오세훈 대 고민정) 개표장 상황이다. 선거에 대해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말이 툭하고 튀어나올 것이다. "어째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지 묶음은 접은 흔적이 역력한데, 4.15총선 광진구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일까. 좌측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우측은 '인위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2.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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