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추석연휴 동안, 서버 교체작업"... "선거무효소송 진행중에 서버 교체는 증거인멸과 같은 일"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 출처: 미디어 A (유튜브 채널) 1. “중앙선관위가 2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서버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버 6대와 스토리지 1대를 교체하려고 한다.” 일을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다. 2.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체에 지체를 거듭해 왔던 대법원의 재검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 선거법 225조는 선거거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검표와 대법원 단심 판결 등은 6개월 안에 마무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9월 중순이 되어서야 대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대법원의 재판관들은 4.15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표 실시를 위해 준비서류 일체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따라 민경욱, 이언주 그밖에 1인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석면준비명령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4.15총선과 관련된 선거소송은 당선무효소송을 포함해서 모두 130여건으로 우리 선거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도 많다. 4.15총선의 부정선거 시비가 큰 사회적 이슈
[안동데일리 특종] 4.15 총선 선거소송 진행 중.., 내용 알 수 없는 '투표지분류기' 점검 사업 웬말인가? '증거인멸' 의혹 증폭 - 중앙선관위,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점검 사업' 나라장터에 용역 공고해... 추정예산 114.972, 000원 - 중앙선관위 담당자도 함구... "입찰공고서 내용 알 수 없어" - 이 시점에서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인 투표지분류기 점검을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하는 것 의심할 수 있어... 출처 : 안동데일리(http://www.andongdaily.com) ▲ 중앙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 용역 상세내역 / 사진=나라장터(인터넷) 중앙선관위(위원장 권순일)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9월 16일 14시 29분께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 공고 내용을 인터넷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상기한 사진과 같이 올렸다. 기자는 어제(22일) 오전에 이 내용을 제보 받아 사실관계를 중앙선관위를 통해 확인했다.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사항은 선거소송 기간 중에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투표지분류기'를 갑자기 어디서, 어뗗게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인지였다. 그래서
우편투표 270만여표 가운데서 100여만 표 이상의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국가기록인 우편전선 자료의 조작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광장인 'The 광화문 The 광화문광장'에 900여점의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거물을 공개한 류종현 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박주현 번호사님이 드디어 고발을 하셨네요. 우체국 수령인을 5개월이 넘도록 방치해 두다가 이제와서 국가기록인 우편전산 자료를 조작을 하네요. 깨씨가 김씨로 변경되네요. 나라가 개판이 되어가네요. 한장은 8월 초 스샷이고 한장은 9월 21일 스샷입니다." 다음의 자료에서 한장은 8월 초 자료이고, 다른 한장은 9월 21일 자료이다.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수령인의 이름이 "깨*을님"으로부터 "김*님"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수령인의 이름을 고쳐놓은 다음에 아마도 다음에 그 이유를 물으면 "사무 착오를 고쳤을 뿐이다"라고 시치미를 뚝 뗄 것으로 보인다. <8월 초 자료> <9월 21일 자료> 참고자료: 류종현 님의 900여장의 관련 자료 기사 [광화문 외침] "도대체 관외사전투표 부정, 어떻게 한거야" ... 관외
[9/19(토), 광화문을 뚫어버린 부정선거 차량 시위 '4.15 Rigged Election' 시원하게 이승만광장길을 질주하는 '4.15부정선거진실버스' 광경입니다. 이정선 님이 찍은 동영상을 페북에 제공했다. 차량 시위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차량 마케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대형 버스 전체에 4.15부정선거를 고발하는 구호로 장식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신선하다. 이런 아이디어 또 다른 모습의 시위 문화를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행동하는 독지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다가는 전국 주요 지점의 차량 통행을 막아야 하는 날이 오지 않을지, 사람도 막고 차량도 막아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지 궁금하다. -출처: 이정선님 페북 https://www.facebook.com/100006837363412/videos/2719115511659668 4.15부정선거진실버스 1. 2. 3 .
1.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전자개표기를 이미 개발하였으나, 해킹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없어 그 신뢰도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아예 사용을 못하게 법제화하여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를 실시하고 있어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전자조직을 활용하여 부정선거가 발생하여 현재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 선거투표 시 투표용지에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기명 및 서명하여 투표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상상도 못하고, 조작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표시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여부에 대해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일부 집중개표를 제외하고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사라진 일련번호를 투표지에 인쇄하여 부정요소를 막고 투표소개표로 신속 정확한 개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표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투표시간은 현행보다 대폭 연장되어야 합니다. 또 투표소개표는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투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전진하리라" "우리는 전진하리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야합하는 자들의 거센 공세 앞에서도 굳센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 왔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저마다 작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도 아니고, 저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와 이 땅에 올 또 다른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당당하게 헤치고 세계사의 찬란한 등불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함께 전진합시다. *** 1. 4.15부정선거 대법원은 재검표를 실시하라! 부정선거가 아니면 내 목을 쳐라! 출처: 최영호 페북 2. 4.15부정선거 사형 출처: 최영호 페북 3. 4.15부정선거 불의가 법(권력)이 될 때 국민저항은 의무가 된다! 출처: 최영호 페북 4. 4.15부정선거 나라가 니꺼냐? 출처: 최영호 페북 5. 4.15부정선거 출처: 김정근 페북 6. 4.15부정선거 출처: 김정근 페북 7. 분노하라! 일어나라! 다함께 외치자! 4.15부정선거 조작선거 유린당한 국민주권 출처: 최영호 페북 8.
출처: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1. 4.15부정선거 관련 선거소송은 선거무효소송이다. 선거무효소송 원고=국민(선거인), 피고=선거관리위원장 당선무효소송 원고=타 후보자 및 정당, 피고= 당선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 : 당선소송 대만 해당되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 종합적인 적법절차의 위반보다는 수개표만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저희는 수개표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절차상 불법, 부정이 있으니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한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재선거전에 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소개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국회의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 : 미국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들어오면 이 사건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취임식 이전에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송 따로 집행 따로 입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상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되어야 합니다. 4. 일부에서는 투표지재검 전에 투표지 조작을 걱정하는 목소리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직선거 개표 시에 사용이 좋다는 허용을 받은 프로그램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장비로서 사용할 수없는 불법 장비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단계별로 지적해보겠습니다. 1.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가 통과할 때 그 계산에서 성능의 미흡으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보다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프로그램 칩에 의해 명령(소스)에 따라 개표집계에 조작이 가능하고, 이 때 직접적이 아니라 외부 무선 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2. 집계된 개표상황표의 결과를 전송할 때, 역시 조작이 가능하며, 3. 중앙집계서버에 집계하여 역시 또한 방송사에 전송할 때 조작이 가능하며 4. 그 후 재검표 시 투표함 투표지를 조작하여 맞출 수 있어 더욱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투표지에 투표자가 투표한 용지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일련번호 혹은 인식표시가 없다는 점은 곧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를 고의로 감추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결국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일선 개표소 개표사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그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비용을 치루더라도 두 가지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4.15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그들의 노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다. 4.15부정선거의 실상이 빍혀지는 것은 곧바로 그들의 관두껑이 열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이겠는가? 그들의 '코로나정치'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죽일 수는 없다. 대구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1. 4.15부정선거 우리 대구시민의 힘으로 4.15부정선거 재검표하자! #2. "4.15부정선거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 공범이다!" #3. "4.15 부정선거 홍콩의 오늘=한국의 내일" #4. "4.15선거는 불법이지만 우리의 저항은 합법이다" -대구 주권회복 시민연대-대구블랙시위- #5. "분노하라! 일어나라! 다함께 외치자! 4.15부정조작선거 유린당한 국민주권" #6. "4.15부정선거 조작의 흔적" 사진 제공: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전자개표기 사용할만한 장비 아닙니까?" "선관위가 지난 18여 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왔고, 수개표를 제대로 안한 것은 전자개표기가 신뢰가 있고, 수개표가 불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여야정치권, 국민이 모두 전자개표기를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개표기는 신뢰할 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관계 당국이 개표 장비에 통신기능 탑재 사실을 결사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곧바로 "전자개표기 사용이 곧 총선 무효이다"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디지털 검증이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조치를 행하지 않고 단순히 수개표 만으로 이번 선거소송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대법원이 통과의례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총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음은 한성천(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주장이다. *** 자료: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페북 1.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는 전산조직에 해당하는 불법 장비로써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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