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추석연휴 동안, 서버 교체작업"...
"선거무효소송 진행중에 서버 교체는 증거인멸과 같은 일"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
출처: 미디어 A (유튜브 채널)
1.
“중앙선관위가 2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서버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버 6대와 스토리지 1대를 교체하려고 한다.”
일을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다.
2.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체에 지체를 거듭해 왔던 대법원의 재검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
선거법 225조는 선거거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검표와 대법원 단심 판결 등은 6개월 안에 마무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9월 중순이 되어서야 대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대법원의 재판관들은 4.15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표 실시를 위해 준비서류 일체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따라 민경욱, 이언주 그밖에 1인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석면준비명령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4.15총선과 관련된 선거소송은 당선무효소송을 포함해서 모두 130여건으로 우리 선거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도 많다. 4.15총선의 부정선거 시비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4.
사실이 처음으로 언론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9월 22일 제보를 통해서다.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는 9월 23일(4.,15총선 선거소송 진행 중, 내용 알 수 없는 ‘투표지 분류기’ 점검 사업 웬말인가? ‘증거인멸’ 의혹 증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다.
중앙선관위가 4.15총선 무효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점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추석 연휴기간동안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5.
쟁점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조작이다.
투표지분류기는 핵심 증거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무에 “중앙선관위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단순히 ’투표지 분류기 점검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홈페이지 서비스 중지 안내 공고가 떠있다.
9월 29(화) 18:00 – 10월 4일(월) 20:00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센터 이전 작업 수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 이 시점에서 전산장비에 중앙선관위가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은 중앙선관위가 밀머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분야에 정통한 유튜버 채널 [미디어A]는 이 사업의 본질이 서버 데이터 삭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중앙선관위 서버에는 4.15총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핵심적인 ’전자통합선거인명부‘는 물론이고 ’각종 로그인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인멸’임을 지적한다.
8.
9월 24일에 미디어 A가 “중앙선관위 서버데이터 삭제 위험 #1”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다.
(1) 선관위가 서버를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서버 6대와 스토리지 1대를 새 것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3) 입찰을 해서 계약을 마친 상태다
(4)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로 아주 심각한 문제다
(5) 10월 3일 국민들의 시위집회를 막아놓고 선관위가 무지막지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6) 중앙선관위의 진짜 의도는 서버 데이터 삭제로 추정된다.
9.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서버에 선거 결과 데이터만 옮기고, 부정선거 증거 서버와 데이터를 모두 소거할(지우려하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심각한 부정선거 증거은폐에 해당한다. 서버전체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서버 구축사업은 서버6대와 스토리지 1대(추득 원가 역 7억원)로 전체 시스템을 새로 하나를 만드려 하고 있다.”
“핵심은 부정선거 사용 서버 교체, 부정선거 사용 데이터 삭제이다.”
10.
대규모 무효소송을 코 앞에 앞둔 시점에 서버 데이터 삭제를 하는 선관위는 없다.
법원은 선거무효 소송을 추진하는 변호인단이 추진하고 있는 서버 데이터 삭제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선거소송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의 서버 데이터 삭제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이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나라가 법도 상식도 양식도 없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11.
일부 유튜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관악 선거관리위원회와
과천중앙선관위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A와 바실리아TV를 방문하기 바란다.
여러분의 성원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가 없는 가를 좌우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