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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집권 여당 승리 분석보다 선거소송에 성실히 임하라 - 선관위 4.15총선 분석보고서 보도관련 국투본 논평 1. 11월 23일 중앙선관위 21대 총선 보고서 관련 언론보도가 잇달았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40∼50대 투표율이 4년 전보다 10% 포인트 안팎 뛰어 올랐으며 이들 연령대 높은 투표율과 여당 지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것이다”와 같은 기사를 많은 매체가 동시에 내보낸 것은 중앙선관위의 보도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국민은 여당 총선 승리 원인까지 꼼꼼히 분석하는 중앙선관위가 왜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와 선거소송에는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것인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4․15 부정선거 선거소송 시작 후 법적시한을 넘어 7개월이 흐르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소송 첫 일정 ‘변론준비기일’에서 선관위 측은 단 한 명의 변호사만 재판에 참여시키고,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송의 주요 증거물들을 임의로 손괴한 행위까지 저질렀음을 재판 중에 떳떳이 시인했고 결정적인 증거인 서버기록 또한 소위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오만하고 무성
-출처: Markus Spiske "어떻게 삭제하고 이동시키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 미국을 보면서 1. 요즘 뉴욕타임스를 보면 민주당 기관지처럼 보인다. 11월 11일, “아니오, 도미니온 보팅 머신은 트럼프 득표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내 보냈다. 본능적으로 “당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는 가?”라는 반문이 절로 나왔다. 2. 주류언론들은 민주당을 옹호하고, 한 걸음 나아가 바이든을 옹호하는데 거의 필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11월 14일, USA투데이 역시 “팩트 체크, 도미니언 보팅 머신은 트럼프의 득표를 삭제하지도 않았고, 바이든에게 표를 이동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USA 투데이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내린 결론은 “거짓”이다. 3. 다른 주요 신문들은 모두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트럼프측이 자기 표가 삭제되었다거나 자기 표가 엉뚱하게 바이든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도 생각할 것이다.” 4. 그러나 11월 11일, 트위터를 통해서 1시간 11분 짜리 발표와 더불어서 미시간 4개 카운티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행한 출신의 천재적인 공학자 시바 박사는 잘라서 이야기한다. “트럼프의 득표 가운데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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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 의혹에 대해 소송으로 입장을 굳힌다" ...Kelly Park의 타임라인에 비친 '미국 대선 개표' Kelly Park님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다보면 신문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미국 대선 개표를 둘러싼 트럼프 진영의 대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Kelly Park님이 포스팅한 트위터 내용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트윗 내용을 참조하면 선거결과나 여론에 관계없이 부정선거 문제를 확실히 규명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2020.11.6. 2:53 AM "경합주인 네바다주의 최대도시 라스베가스에서도 Voter Fraud가 발생했습니다. 죽은사람, 비거주자들이 이번선거에 투표를 했고, 트럼프 캠페인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2. 2020. 11. 6. 1:20 AM "새벽에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 바이든 몰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3. 2020. 11. 6. 2:21 AM 사기를 멈추세요! #4. 2020. 11.6 1:22 AM "[트럼프, 부정선거 대대적인 법적절차 돌입!!!] 최근 바이든이 문제제기
성 명 서 4·15 부정선거의 검은 그림자 미국 대선까지 덮쳤다 - ‘Be aware, or be next!’ 경고가 미국에서 현실로 드러나 - 한국·미국의 부정선거 배후세력 규탄한다. #1. 2020년 11월 5일 현재, 미(美) 대선 개표가 진행되며 미국은 초유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우려했던 바대로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다. 개표 막바지 경합지역 모두 트럼프 측의 우세가 지배적이었으나, 우편투표가 개표될 때마다 민주당이 역전을 하는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수차례 선거 부정을 경계했던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은 정체 모를 투표지들로 승리를 도둑맞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민주당이 정체 모를 표들로 승리를 훔치려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부정선거(fraud)’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조기 승리선언’ 조치를 취했다. 이어 “뒤늦게 도착하는 우편물 수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며 더 이상 표를 개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표 중지와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하고 4개 주(州)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태에 현재 미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는 폭풍전야 분위기라는 뉴스들이
"선거무효소송 제기, 6개월이 지나다"... 신속히 처리해야 할 선거소송을 너무 미적거리는 대법원과 비협조적인 선관위. 법이 선거소송을 6개월 안에 마치도록 한 것, 미자격 의원들이 양산하는 입법을 막기 위한 목적도 중요한 부분 *** 6개월안에 마무리해야 할 선거무효소송이 11월 3일을 기점으로 6개월을 통과하고 있다 - 아직 공개재판조차 시작되지 않은 채 6개월을 흘려보냈다. 6개월을 맞아 변호인단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물론이고 선거무효소송 전모를 이해할 수 있는 성명서다. (성 명 서) ◯ 2020년 11월 3일은 민 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은 선고의 법정기한을 경과시켜 위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 4·15 총선은 지난 반년 끊임없는 논란을 재생산하였다. 세계적 부정선거 전문가 미국 미시건 대 ‘월터
"종로구 선관위에서 인쇄된 용지가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된 상황입니다. 증인이 120명이 넘습니다."...신고인은 저 이금순입니다." 1. 종로구 선거 개표할 때 참관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2. 종로구 선관위에서 인쇄된 용지가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된 상황입니다. 증인이 120명이 넘습니다. 신고인은 저 이금순입니다. 3.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보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부정선거 용지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에 개입한 자들이 모두 피신하였습니다. 이건 범죄자들이 도피한 것입니다. 정황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개입한다는 것과 선관위 직원 다수가 공무원노조원 출신이라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도 정황증거입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인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주 많은 증거들은 제가 의문을 제기한 후 국토본에서 전문가들이 추적하여 알아낸 증거입니다. 국민의 힘 25분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합세하고, 다수의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집중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기조작 선거가 문제가 많은 이
"선관위측은 단순 수개표로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첫 재판 관전기 선관위측은 증거인멸을 예사롭지 않게 말하고, 핵심 증거 제출에 대해서 조차 영업비밀이라고 말한다. *** 10월 23일(금 오후 3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4.15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열린 이 재판은 '재검표'의 소송의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성격으로 재검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였다. 재검표 방법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 등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였지만, 다수가 예상한대로 선관위측의 무성의와 무관심과 태만을 드러내고 말았다.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하는 원고측은 모두 7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권오용 변호사만 다른 재판 일정의 1시간 가량 넘게 법정에 입장할 수 있었으면, 나머지 6명의 변호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주심 김상환 대법관 이외에 3명의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단 한명의 변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추정되는 6명(석동현, 유승수, 박주현,
지금 전국은 ...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냥 덮어버릴 수 있을까 ...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정의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다. 동시에 사람은 불의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다. 옳은 일을 사랑하고, 옳지 않은 일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덕목이다.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곧바로 금수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만나게 된다. 너무 명백한 불의를 묻어버릴 수 있다면, 사람들 가운데는 "에이"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러 이런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움직임을 전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더렁칡이 ..."라는 옛시에도 불구하고 항의하고, 저항하고, 조직화하고, 움직이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결국 승부는 이들의 입에 모두 재갈을 물릴 수 있을 까? 그들이 물리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로다. *** 10월 22일(토), 부산광안리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보통 정성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영호(대구) 제공 부산 부정선거 항의 영상 https://www.facebook.com/1000246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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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14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