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
연일 교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끊이질 않고, 언론들도 교권추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은 근본원인에 눈을 감고 입을 다문다. 교권추락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는 교육감선거 부정을 통한 현장교육 장악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공동체와 관련되어서 핵심 문제를 외면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모두가 거짓과 위선으로 보인다. 또한 야단법석을 떨지만 문제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1.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7월 30일, 인천교육감 선거 개표장에서 포착된 특이사항을 공개하였다. 단 한장의 사진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딱 한 장의 사진이지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해 왔는 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해 준다.
권오용: "이건 2022. 6. 1. 인천 교육감선거 개표장에서 분류기에 투입되는 투표지, 이 투표지들은 선거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투표된 투표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1> 2022 6.1인천교육감 선거 개표장: 전혀 구겨지지 않은 투표지
출처: 권오용 변호사 페북
<사진 2> 2022 6.1인천교육감 선거 개표장: 전혀 구겨지지 않은 투표지(확대)
사진 설명: 이들 사전투표지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로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일반 투표자들이 투표지를 접어서 투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해서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른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기이한 이유를 들어서 이를 옹호할 것이고, 대법관들은 "당신들이 맞다 맞다"로 범죄를 덮어줄 것이다.
<사진 3> 2022 6.1인천교육감 선거 개표장: 전혀 구겨지지 않은 투표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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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절대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변명은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부정선거 증거물이 있다. 그것은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인천교육감 선거 후보별 득표수'이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고 내놓은 것이 대부분이 '만들어진 숫자들(man-made numbers)'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득표수에서 우파 교육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더해준 규칙(조작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해서 발표한 것이 아님을 뜻한다.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 대신에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규칙(조작값)을 이용해서 득표수를 새로 만들어서 발표한 것을 뜻한다.
<표 1> 2022 6.1인천교육감 선거(연수구) 분석: 조작값 10%
도표 설명: 최계운(우파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2만 5,736표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574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도성훈(좌파교육감) 후보에게 플러스(+)처리를 하였다.
이런 증거물을 제시하더라도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극구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외치면서 길길이 날뛸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반발한다면, 나는 그들이 어느 동에서 혹은 어느 투표소에서 얼마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쳤는 가를 낱낱이 공개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무식하게 규칙을 이용해서 득표수를 만졌기 때문이다. 숫자라는 것은 누구누구 하고 친하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만들어진 선거데이터'는 대법관들처럼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봐주지 않는다. 숫자라는 것은 '1+1'이면 2다. 2인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따위의 반응을 숫자는 보이지 않는다. 숫자는 딱 부러지게 말한다.
"너희들 도둑놈들이지, 너희들 숫자 조작했지, 너희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죄다 만들어서 발표했지, 국민들에게 사기친 것 맞지. 아냐, 아니라고 그러면 한번 까봐!"
4.
다들 무슨 긴박한 사연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덮고 넘어가겠다고 하니, 정말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침묵하고 은폐하는 나라에서 어떤 문제인들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싶다. 막대한 비용을 치룰 때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딱한 노릇이고 딱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 차릴 때가 되면 이미 선거공정성 회복을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냥 지도자를 특정 정치 세력과 노동단체가 장악한 선거사무 담당자들이 지도자를 뽑아주는대로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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