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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국민들이 당연히 공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조 실험을 통해 본 부정선거 실상.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다하지 않고,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역할을 다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검찰종창 역할을 다하지 않고, 대법관이 대법관 역할을 다하지 않고,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 역할을 다하지 않는 국가.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금 납부에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지 않는가!

대통령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법무장관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검찰총장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대법관들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거는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밝혀진 선거부정과 관련된 증거물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에 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들 머리 하나는 알아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는가!

 

결국 모두가 공직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저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천가지 만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출신들에게 이과 출신이 주는 교훈은 한번 정도 귀담아 들어둘 만하다.

며칠 전 책을 읽다가 세포생물학을 전공한 교토대 나가타 가즈히로 명예교수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과학에서 실험을 통해 사실과 법칙을 찾아내는 기본에 대해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이란 소제목의 글에서 '대조' 혹은 '대조 실험'(contrast experiment)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

과학분야에서 실험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대조’(‘컨트롤)’이라고

부른다)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엄밀하게 하자면,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균등하게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한쪽에는 약을 주고 다른 쪽에는 전혀 관계없는 위약(플라시보)을

준다.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약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대조에 관심이 적을 수 있다.

이는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이며, 주의를 요해야 하는 점이다."

 

"나는 문과생에게도 기본적인 생명과학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과학뿐 아니라 이과 과학의 개요만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그들도 과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지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가령 여기에서 논한 대조라는

개념은 꼭 알아 두었으면 한다.

대조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가치 판단의 정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이과에서는 당연한, 하지만 문과에서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이 같은 효과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문과생이 이과적

사고 방식의 기초를 접하는 것은 중요하다."

 

2.

나가타 가즈히로 명예교수가 말하는 '대조'는 과학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생활인이나 지도자로서 어떤 현상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때도 무척 유용하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도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룹'과 '부정선거가 발생한 그룹'을 나눈 다음에 상호 대조를 시도하면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는데도 과학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조' 혹은 '대조실험'이 쉽게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 판단을 도와준다. 

 

부정선거가 있었던 선거구의 경우는 첫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득표수 증감 작업에 사용된 규칙(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다.  둘째, 부정선거가 있었던 선거구의 경우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 오차범위(0~3%)를 크게 벗어날 정도로 크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득표수 증감 작업에 의해 크게 다름을 말해준다. 

 

4. 

대조 실험1: 좌측(2016총선 서울지역: 부정선거 없었다)

                   vs 우측(2020총선 서울지역: 부정선거 있었다)

 

 

 

대조 실험2: 2022/2018 부산교육감 선거: 우측상단(2022 사상구, 부정선거 없었다)

                 그밖에 2022 해운대, 2018 해운대, 2018 사상구 (부정선거 있었다)

 

 

대조 실험3: 2018 인천/광주시장 선거: 좌측(인천시장 선거, 부정선거 있었다) 

                                                         vs 우측(광주시장 선거, 부정선거 없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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