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상태."
'선거 사기 기획 -> 조작값 입력에 의한 득표수 조작 +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 -> 선거결과 조작
-> 선거무효소송 제기 ->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 -> 지역선관위 주도 위조투표지 제작 투입 ->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 법원에 제출 -> 재검표 장의 이상한 투표지 무더기 출현 -> 대법원의 조직적인 선관위 비호 -> 엉텅리 판결문에 기초한 선거소송 기각'
이런 판에 박힌 듯한 절차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7대선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1.
고양지청의 이근정 검사가 파주을 재검표와 관련해서 경찰에 두 번씩이나 보완수사를 했지만, 경찰이 이를 뭉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서는 2021년 11월에 있었던 파주을 재검표 장에서 출현한 이상한 투표지를 살펴본다. 김소연 변호사가 주로 파주을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29장 가운데 일부를 공개한다.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 현장에서 엡슨 프린터를 이용해서 반드시 출력되어야 한다. 그런데 파주을 재검표 장에서는 다른 재검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역선관위가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자 부랴부랴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인쇄한 다음에 투표함에 대량 투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2.
인쇄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사전투표지다. 또한 좌우여백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것은 사전투표지를 인쇄한 다음에 절단하는 과정에서 좌우 간격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프린터로 출력되는 경우 좌우여백은 기계적으로 맞추지게 된다. 간이 무진장 큰 도둑놈들이 한 짓이다.
또한 2020년이 기록된 붉은색 화살표가 들어있는 ‘이상한 투표지’ 는 위조 투표지의 전형이다.
이런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에서 교부받은 다음 기표인을 찍은 투표인은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개표가 끝난 이후부터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이전 사이에 투입된 위조투표지로 볼 수 있다.
#1.
출처: 김소연 페북
#2.
100장 묶음의 투표지 다발이다. 투표함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는 저렇게 빳빳한 신권다발처럼 될 수가 없다. 측면은 마치 인쇄소에서 사용되는 재단기로 자른 모습이다. 인쇄소 출신의 사전투표지는 그 자체만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물에 해당한다.
출처: 김소연 페북
#3.
지역구 사전투표지 하단에 초록색 비례대표 투표지가 중복으로 찍힌 투표지다. 초록색은 아주 엷은 색깔입니다. 인쇄 특성상 중복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수십장 출현하였을 것이고, 이것을 한 장 한 장 검수 과정에서 제거되고 실수로 남은 중복 인쇄된 투표지다.
사전투표지는 인쇄되어선 안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이상한 투표지를 투입한 증거다.
출처: 김소연 페북
#4.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낸 신권다발같은 빳빳한 투표지다. 인쇄해서 대량으로 투입한 증거물들이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지역선관위 작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표가 끝난 이후 투표함의 통제권은 지역선관위가 맡고 있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투표지들을 모두 갈아치운 증거물에 해당한다.
출처: 김소연 페북
#5.
박정 후보에 찍힌 기표인에 주목하자. 온전한 정신을 가진 투표자는 당일투표소에서 저렇게 기표도장을 찍지 않을 것다. 투표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저런 시도를 하더라도 저런 기표도장 모양이 나오기 힘들다.
출처: 김소연 페북
#6.
큐알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다. 저렇게 자석처럼 사전투표지는 붙을 수 없다. 사전투표지는 엡손프린터를 사용하고 상하가 반드시 절단된 상태에서 한 장 한 장 투표인에게 교부된다. 저렇게 두 장 혹은 세 장의 투표지가 붙는 것은 인쇄소에서 재단기의 날이 무딘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결국 인쇄소 출신이란 점이 중요하다. 프린터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사전투표소에서 없었던 투표지라는 이야기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상한 투표지입니다. 저것에 대해 어떻게 선관위가 해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김소연 페북
#7.
사전투표지는 엡슨프린터로 출력되기 때문에 롤용지가 반드시 위와 아래 상과 하가 분명하게 잘린다. 여러분이 식당 등에서 받는 영수증처럼 말이다. 앞의 사람이 영수증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사람이 앞의 사람 영수증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미 앞의 투표자가 자기 것을 갖고 가 버렸기 때문이다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또 다시 붙어서 출현한 것일까?
저렇게 붙을 수 있는 확률은 0%이다. 그런 것들이 파주을은 물론이고 앞서 있었던 4차례 재검표장에서 수없이 발견되었다.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이전에 지역선관위가 주도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인쇄해서 대량으로 집어넣었다는 증거다. 사전투표소에서 없었던 투표지, 투표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았던 투표지를 말합니다.
출처: 김소연 페북
3.
이 정도 증거물을 갖고, 부정선거가 있으니 없으니 하는 다툼 자체가 사치스런 일이다.
문제는 이것이 4.15총선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권력을 교체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회는 얼마나 앞으로 큰 비용을 치루겠는가? 비겁함과 무관심 그리고 침묵의 댓가는 매우 가혹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다음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다. 2022총선의 경우 파주을에서는 조작값 30%를 이용해서 득표수를 증감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 그리고 법원 제출을 위한 투표함 전체 통갈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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