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도어 루스벨트(1858~1919) 미국 대통령은 극동전문가 조지 케넌을 조선에 두 차례 파견해서 현지 정황을 탐색하도록 했다. 케넌은 고종(1852~1919) 황제를 비롯해 조선에 파견된 외교관과 미국 선교사들을 만났다. 조선의 예산을 살펴보니 이건 도무지 나라 살림이 아니었다. 당시 케넌은 일본의 상륙(침략)에 대한 조선의 대응책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있었다. 왕실이 무당을 불러 물이 펄펄 끓는 솥에 일본 지도를 집어넣고 삶아 일본을 ‘뱅이’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G Kennan, The Outlook, October 22, 1904)"
6월 1일자 <중앙일보>에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가 기고한 '망국의 기로에 선 고정'이란 칼럼에 나오는 내용이다. 나는 여기서 세 가지 점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는 구한말 조선의 지배엘리트의 안일함과 무대책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주술적 사고이다. 안일함, 무대책, 주술적 사고가 팽배하면 민족이든 개인이든 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달리 무엇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이것이 구한말 상황 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1.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면,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7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5번의 공직선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인 사전투표 조작이 주를 이루었다. 그 방법은 대단히 유사하고 단순히 얼마나 득표수를 훔칠 것인가만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상황 변화와 선거사기 세력들의 의도와 목표에 따라 달라져 왔을 뿐이다.
2.
구한말 고종을 비롯한 지배엘리트들은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고, 일본은 근대화를 통해서 조선 병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fact)을 외면했다. 그리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진령군이란 무녀에게 매달렸다. "비나이나 비나이다. 천지신령에게 비나이다, 일본이 망하고 조선이 흥하기를 비나이다"라는 주술에 의존하였다.
현실을 직시하고, 과학적 발견을 우대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고쳐서 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두고 우리는 흔히 근대적 사고, 과학적 사고, 그리고 합리적 사고라도 부른다. 조선이 망하고 백년이 넘었지만, 여전이 이 땅에서는 근대적 사고 대신에 주술적 사고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3.
공직선거마다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팩트(fact)일 뿐이다.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거소선상, 재외국민, 우편투표, 동별 투표소별로 훔친 득표수까지 낱낱이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리고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은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이 거대한 악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기개나 결기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상 "~전혀 없다"고 본다. 당선인 신분부터 윤 대통령의 언행이 이를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들 뿐만 아니라 언론들은 침묵과 왜곡은 가히 기네브북에 등재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국의 모모한 사람들도 다 입을 꾹 다물고 잘 살고 있다. 국민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강건너 불처럼 부정선거를 대한다. 대법관들의 행태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자신들과 자식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일임이 너무 뻔한데도 말이다.
4.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나라가 멸망할 때면 군주와 대부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하는데 조선의 망국 무렵에는 그럴 결기가 없었다. 이런 주군 아래에서는 충신 열 명이 간신 하나를 이기기 어렵다. 맹자의 말처럼 나라는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종이 개명 군주였고 애국자였다는 주장을 들을 때면 마음이 스산하다."
옳은 것을 실현하려는 결기와 기개가 없고, 악이 번창하도록 내 버려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가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선거를 장악하고 수십년 그 이상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때 무엇이 온전하게 남을 수 있겠는가?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뭘 하려고 하겠는가!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이란 눈 앞의 이익과 편리함에 대부분 함몰될 가능성이 높다. 100년 전의 이야기를 접하고, 이게 어떻게 100년 전의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이 나 만이 아닐 것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참고자료: 김기현(국민의힘 당대표) 지역구 역대 선거결과
주: 조작값=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빼앗긴 득표수 비중.
득표수감소=국힘당 후보가 빼앗긴 득표수
득표수증감=총조작규모, 이동된 득표수 총합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30 출간 예정)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