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지식인들과 전문인들의 모임인 미라클 웨이브(Miracla Wave)가 발표한 4.15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된 시국성명서를 소개합니다. 아주 잘 쓰여진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서 전문]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헌법 제1조). 그리고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제도로서, 대의제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심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이므로 당연하게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 하에서 선출된 권력과 그들이 만든 법률만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선거법상 선거소송 제도인 것입니다. 선거관리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것인 이상 실수나 조작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특별한 선제조건 없이 선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2. 지난 415 총선이 치러진 직후, 동전을 천 번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에 해당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통계상의 개표결과가 나왔고,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진 26인의 후보자들과 국민들이 전국 139곳의 선거구에 대해 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의 행사로서 선거소송을 제기함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은 발작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다수의 언론은 이들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마치 선거소송 제기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망상에 사로잡힌 음모론자 사이비종교 신도로 매도하는 반자유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선거소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인지 미리 자신들에게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해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나 개표결과와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들이 국민들 앞에 등장했음에도, 언론과 정치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검찰은 수많은 고소·고발에 침묵하고 불기소처분을 남발했으며, 부정선거 공익신고자를 구속하였고, 부정선거 감시운동을 했던 지식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또 다른 적법한 절차인 선거소송은 판결선고까지 6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훌쩍 넘어 1년 3개월이 넘도록 단 한 개의 선거구만 재검표만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재검표에서 수만장의 가짜표를 대법관, 재판연구원, 소송대리인, 참관인, 법원공무원 등이 목격하였고,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마저도 가짜표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검이 필요함을 기자회견으로 주장한 상황입니다.

3. 선관위는 지난 4월 7일 치러진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민주당을 내로남불당이라고 하는 것조차 불허하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집권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선거관리 기관으로서 생명과도 같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습니다. 4.15총선 이후 밝혀진 선거관리상의 묵과할 수 없는 하자와 통계상의 이상현상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한 증거들에 대해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비례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을 명한 판사의 명령까지 무시하는 경악할 행태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선거소송의 핵심 검증대상인 통합선거인 명부와 투표지 이미징파일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헌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거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의해 보장된 변호사조력권을 가진 변호사들에게 정치자금법위반여부를 수사한다면서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엽기적인 행태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4. 선거법은 선거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 투표지등 증거의 산일 우려 그리고 임기제하에서 판결이 지연될수록 판결의 실효성이 줄어드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6개월 내에는 결론을 내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이유 없이 전국 139곳의 선거구에서 선거소송이 제기된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천 연수구 을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일축하던 사람들조차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였습니다.

   국민들이 이렇듯 대법원이 전례 없이 선거법의 명시적 규정을 외면하면서까지 소송 진행을 지연 한 것은 어떤 외부적 압력 때문 아니겠는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5.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실시된 인천 연수구 재검표에서는 ① 프린터로 결코 출력될 수 없는 사전투표지인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 투표지가 중첩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② 투표관리관의 공인이 뭉개져있는 1000장이 넘는 투표지, ③ 본드자국 때문에 투표지끼리 붙어있는 다수의 투표, ④ 재단기로 자른 자국인 옆 부분이 잘려진 투표지, ⑤ 투표지의 선이 푸른색, 글이 붉은색, 녹색 등 비정상적으로 인쇄된 투표지가 최소 수십장 있었으며, ⑥ 모든 투표용지가 접혀진 흔적 없이 빳빳했으며, ⑦ 재검표를 참관한 인쇄 전문가는 투표지가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힐 정도로 투표지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실제 루페나 현미경 등으로 투표지를 살펴본 결과는 프린터로 출력되어야 할 사전투표지에서 망점 등이 디지털인쇄기로 출력된 선, 점이 나옴으로써 이미 부정선거임이 드러났습니다.  

6. 명백한 물증까지 나온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가. 대법원은 신속하게 인천 연수구 투표지가 출력된 것인지 인쇄된 것인지 밝히기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여 투표지의 진위를 밝히고, 나머지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등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가짜투표를 유효로 판정하지 말고, 판정보류 또는 무효로 판정하여 국민들 앞에 문제 있는 투표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진실되게 발표하여야 합니다.

 나. 검찰은 4.15 총선 관련 고소 고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속히 진행 또는 재개하고, 불기소처분했던 종전의 부정선거 고발건을 모두 재수사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선관위는 속히 연수구에서 드러난 비정상적 투표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통합선거인 명부 및 투표지 이미징파일을 당장 제출하고 이후 재판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라. 국민의 힘은 최근 4.15 총선 선거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 전 당대표이자 현 대선후보인 황 교안 전대표의 충심어린 제안을 무겁게 받들어 당장 특검 도입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여러 유럽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 수개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7. 며칠 전에는 드루킹의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는 현 정권을 ‘도둑정권’, ‘장물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야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최대 포털에서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그 조작된 여론으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뒤바뀌었으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중추인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만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에 관한 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사후에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만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선거소송과 특검 또는 검찰 수사에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원도 없고 심지어 전쟁으로 폐허까지 되었던 이 땅에서 피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눈물겹도록 애틋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에 다시 서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이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소중한 터전입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희망과 자부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지식인 모임인 Miracle Wave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 어떤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자유대한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기적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성명서 끝)

한편 미라클 웨이브는 박주현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 홍서윤 대한의사협회 홍보위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윤용진 변호사가 대변인을 맡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