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사실 유출 방지안에 방점을 둔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까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브리핑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 범죄첩보 입수 ▲ 내사 ▲ 입건 ▲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한 직접 수사·실패한 직접 수사'의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개선안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피의사실 '유출'이다"며 "그 부분에 제일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시작됐다. 애초 5월 말께 감찰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검찰총장 인선 및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지연돼 왔다.
박 장관은 새로 임명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제게 필요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차관 인사로 공석이 된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도 조만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내에선 이상갑 인권국장이 자리 이동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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