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여러 방역 지표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백브리핑을 통해 "현자 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는 단계"라면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 사회적 수용성이나 방역·의료 부분을 모두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특히 환자 구성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는 의료적 대응 여력 확보와 연계된 만큼, 위중증 환자 비율이나 치명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0시 기준으로 위중증 확진자 수가 하루 새 24명이 증가한 데 대해선 "보통 추세를 보면 주말 이후 화요일 0시 기준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위중증 환자 중에는 신규환자도 있으며, 이후 치료를 통해 위중증 환자에서 제외되는 숫자도 매일 바뀐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이어 "확진자가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치료 역량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고,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나 항체치료제 등을 통해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거리두기의 1차적인 목표는 의료 체계의 붕괴가 일어날 만큼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의료체계가 무너질 경우, 치료받으면 살 수 있던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고도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다만 현재 의료 체계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비용과 서민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차단 속도나 추적 속도를 높이면 (단계 격상 없이도) 증가세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선 일괄적인 개편안 적용보다는 환자 수가 적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 반장은 "현재는 환자 수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올 6월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환자를 최대한 줄여 방역과 접종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상에서 적용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편안을 시행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시범 적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경북도 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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