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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로 고립되는 북한 외교…각국 대사추방 이어 말레이시아와도 단교

코로나19로 북한 내 외교관들도 출북…'전통적 우방' 중국 의존 높아질듯

 

북한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고립무원에 빠져드는 형국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19일 말레이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미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외교관계를 끊겠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이 먼저 단교를 선언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북한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레이시아와는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당한 사건으로 양국이 대사를 맞추방하는 등 외교관계가 악화한 상황이었다. 이후 양국은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지난해 말레이시아 총리가 바뀌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전에도 북한이 2017년 6월 6차 핵실험 강행하면서 각국에서 대사 추방 사태가 이어졌다.

멕시코가 같은 해 9월 가장 먼저 김형길 당시 북한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고 자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고, 이어 페루와 쿠웨이트도 각각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

유럽에서도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이에 동참했다. 독일과 미얀마도 북한 외교관 일부를 내보냈다. 이후 멕시코는 정권 교체 이후 북한 대사를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복원했지만,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북한과 껄끄러운 관계다.

 

각국의 대사 추방은 이후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와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대리의 탈북 등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외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북한이 대북제재 속에서 주요 강대국에 편입되지 않은 비동맹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동맹운동 회원국들인 말레이시아·페루·쿠웨이트·미얀마 등도 등을 돌려 사면초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외교가 상당 부분 중단된 것도 상황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주재하던 외국 외교관들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향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다"고 비난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싸잡아 압박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양국이 무역과 홍콩 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격화하는 미중 갈등을 이용해 중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노동당 국제부장에 '중국통' 김성남을 임명한 데 이어 주중 대사를 정치국 후보위원 겸 대외경제 담당 부총리였던 '무역통' 리룡남으로 교체하며 양국간 밀착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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