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대권주자 간에 복지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이 대표와 함께 당내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주자별 주요 정책을 놓고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이다.
포문을 연 것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제'다. 최근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회의적 발언을 내놓자, 이 지사는 전면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했고, 정 총리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현 여건상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6∼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며 두 사람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단·중·장기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이 지사는 기존 복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은 결단하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8일 기본소득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복지체제 선전에 나섰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빠지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 및 1인 가구 증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라며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할 국가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총리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한편 손실보상 등에서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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