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 중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18만호 확보 방안을 두고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4기 신도시' 추진 등의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주택 83만6천호 공급 계획 중 신규 택지를 통합 공급 물량은 26만3천호이며 이 중에서 서울 외 수도권에선 18만호가 공급된다.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26만3천호 물량이면 4기 신도시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주택 공급 기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민간의 방식을 적용해 서울, 특히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선 "최근 3년간 서울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이 5%도 되지 않아 오랜 기간 대기해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특별공급 물량이라 일반 물량이 적어 3040 세대는 기회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3040 세대에도 추첨을 통해 공급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이 주관한 정비사업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면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민간 주도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석 차지연 곽민서 기자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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