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파양과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 18일 문 대통령은 청화대 춘추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한 기자가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는데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와 관련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기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입양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과 개선방안은 많이 제기됐지만, 일정 기간 내 파양, 입양 아동 바꾸기는 입양 아동의 복리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부적절한 대안”, “실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교환·환불하라는 거냐” 등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