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회가 되었구나.“

1월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다.

여기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정책은 ‘이익공유제’를 말한다.

 

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들고 나온 이익공유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대표가 최고회의에 내놓은 이익공유제는 다음과 같다.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경제적 통합 의제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냈다.

 

코로나19 사태로 반사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코로나로 피해를 본 어려운 계층에

나누자는 취지다.이에 코로나 국면에서 호실적을 거둔 플랫폼기업을 비롯해

일부 대기업도 이익공유제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에 협조할 경우 정부가 세제·금융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주장한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른바 케이(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3.

어떤 의도를 갖고 말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가 <뉴스1>의 기자와 나눈 대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배달업체나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삼성이나 LG도 코로나로 특수를 봤다고 한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상대적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과제로 보면 된다.”

 

4. 

우리가 집어봐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인기나 표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이익공유제’가 있다면 ‘손실공유제’도 있는 것일까?

그런데 손실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엇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익이란 투자에 대한 성과물이다.

리스크를 감당한 사람에 대한 몫이자,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누군가에게 가치를

제공한 사람에게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것이 이익이다.

 

이익공유제라는 것이 정치적 수사로서는 뛰어난 표현일 수 있지만,

“이익은 리스크를 감당한 사람이 갖는 것”

혹은 “기여한 사람이 갖는 것”이란 시장경제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5.

그러나 손을 비틀면 또 비틀어지는 것이 한국 사회이니까

성의를 좀 보이라는 상황에 성금을 내놓는 이벤트가 눈 앞에 펼쳐질 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도구나 수단이 되는 시대이고 사회이기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뭣 하겠는가?”

 

“어쩌면 이 사회가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유지해 온 것 자체가 행운이자

기적이란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 출처: Alexander Schimmeck, @Un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