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과 독일에 아주 바짝 붙은 제조강국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데,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으니 저 양반들이 앞으로 그 원성을 어떻게 다들을까?

저 양반들은 자식이 없나, 손주와 손녀가 없나 ...”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조금만 잘 하면,

제조업 부활을 다시 할 수 있는 나라이지 않는가?"

 

예를 들어, 원전을 중국 것을 가져다 사용하겠나, 러시아 것을 가져다 사용하겠나.

만일 미국 입장이라면 말이다.

 

2.

아침 신문들은 한 목소리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전쟁 없는 평화 시기에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일어난 최초의 국가가 일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그 뒤를 이은 셈이다.”라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지적한다.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3.

행정안전부가 1월 3일에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구 감소 전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5,182만9023명)는

2019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2010년 1.49%였던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이후 줄곧 증가세가 둔화됐고, 지난해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민등록인구 감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즉,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일어났다.

 

지난 해 출생자(27만5815명)는 30만명 선이 처음 무너졌다.

2019년보다 무려 10.65%(3만2882명)나 감소했다.

 

2020년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인 0.8%대로 전망된다.

 

2020년 3~9월 혼인 건수는 11만8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9% 감소했다.

반면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말 1인 가구(906만3362가구)는 2019년보다 6.77% 늘어나 사상 처음 9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로 가장 높았다.

 

인구감소는 노동투입 감소와 동시에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기업투자

감소로 경제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 보건연구소(IHME)는 한국의 총인구가 2100년 2,678만 명으로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4위에서 20위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4.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늘 그래왔듯이 예산을 더 늘려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거론된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금까지 185조원을 쏟아붓고도 2019년 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정부는 지난해 말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부가 3개월씩 휴직할 경우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차제에 육아 여건 미비, 주거 불안 등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

 

5.

현재와 같은 사회 구조 하에서 100조, 200조 투입하면 출산율이 높아지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관련 예산을 늘리면 관련부처 공무원 늘리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좀더 근원적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든 면에서 옥죄고 간섭하는 사회 제도 정책 분위기로 가서는

출산율을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희망이 없다”는 책임의 8할 이상은 정치의 몫이다.

 

독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옥죄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내려가는 추세다.

 

“어떻게 하면 희망이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현장을 잘 모르는 대통령, 관료, 정치인들이 아는 척 하면서 이곳 저곳에 간섭하지 않고, 부담 눌리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더욱 더 옥죌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는데

누가 시집가고, 누가 장가하고, 누가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 낳겠나?”

 

모든 면에서 풀어주는 쪽으로 가면 모든 것들이 정상화의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에 이런 신념에 바탕을 둔 정책이나 제도가 당분한 우리 사회에서

유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계속해서 옥죄는 나라로 가다 보면 결국 비극적인 성적표를 쥐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런 전망이 대세를 이룬다면 수백조원을 투입해도 출산율을 정상화 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 출처: Jon Ty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