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엥겔 위원장은 이날 VOA에 한국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강조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은 수 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의회가 지난 115대 회기 통과시킨 북한인권재승인법을 상기시키며, “이 법은 구체적으로 USB 드라이브와 SD 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앞서 VOA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있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럴드 코넬리 하원의원도 이 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측은 VOA에, 내년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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