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은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18일~24일 소속 회원 72명을 대상으로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는지’를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답변자 가운데 28%가 ‘강하게 동의한다’, 49%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부동산 세금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정책이다. 경제학자의 77%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택가격 폭등의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또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다. 경제학자들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설문에 ‘주거 선호지역 공급확대’(7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주거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 통제에 초점을 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윤경수 가천대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화가 제1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서도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그에 맞는 주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 선호지역 공급확대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그나마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라는 답변에는 10%만이 찬성했다. 양희승 연세대 교수는 “주거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확대는 필요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대출규제 강화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줘 자산불평등을 악화시킬 뿐 주택가격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인상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매도자의 세 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해 오히려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 정부가 주택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부세), 파는(양도세) 전 단계의 세금을 올린 데 대해선 3%만 동의했다, 57%가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세는 완화하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보유세 강화엔 찬성하지만 단기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핵심인 임대차 3법이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임대 부담을 오히려 상승시킨다’는 질문에도 71%가 동의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전세공급을 줄여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월세 이전 과정에서 월세 가격도 높아지며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임대료 안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3법은 필요하다”면서도 “임차인의 임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섬세한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윤경수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는 다소 위험하지만, 나머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 “월세화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서민 및 청년층 주거 안정’이라고 답했다. ‘주택 가격 안정’(24%),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9%)이란 응답도 뒤따랐다. 여권에서 강조하는 불로소득 환수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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