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의 당론 채택에 나선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요일(18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한차례 부결된 바 있어 극심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절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종부세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하되 과표기준을 기존 9억원에 묶어두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과세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에 부딪힌 탓이다. 유 의원은 "10억~11억원 주택 보유자 간 재산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검토 끝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묻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중론이 모이지 않으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 혹은 표결 방식까지도 감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 gorious@yna.co.kr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추진이 기로에 놓였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민주당은 지난주 순연된 정책의총을 이번주에 열어 부동산 세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종부세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원내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이번주 정책의총에서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1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 했지만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소집을 연기했다. 지도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꺼내든 종부세·양도세 조정 카드를 이번 정책의총에서 관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단 반발로 당내 반대가 더 커진 셈이어서 지도부로서도 마냥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