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중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쳐 지원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등록된 노점상은 전체 4만7천865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소득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건, 충남 경남 인천이 각각 2건, 세종 1건 등이었다. 서울에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만760곳의 노점상이 등록돼 있지만, 소득지원금 신청 사례는 전무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점상들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자 등록’ 조건이었다. 정부는 도로 점용허가·영업신고·상인회 가입 등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천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조치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
청와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야권이 '4월 재보선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다.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식당 사장님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될 일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타격을 입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요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고,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도 한다"며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때는 (야권이) 도대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첫 추경안인 1회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으며,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며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면역'이라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착점에 이르기 전에는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백신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과 별개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는 당부도 더했다.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정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은 국내 여행업계가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관광협회을 주축으로 국내 여행사들로 구성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 제로 상태로 1년을 견뎌 온 우리나라 여행업계는 이 순간 생존 절벽에 다다랐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를 상대로 ‘여행업 생존을 위한 5대 요구사헝’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 사업주 부담 직원 4대 보험료 감면 ▲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와 과학적·합리적 기준 설정 ▲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입출국자 14일 격리 조치 등으로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여행업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를 발로 뛰며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비대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지원책 마련,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어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의 연설이 있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면서 "재정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충분한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데 대한 속도조절용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가재정 파수꾼으로서 기재부의 역할도 피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몇 차례 기재부를 향해 비판을 가한 데 대해서도 “
로버트 오웬은 19세기 초반의 영향력 있었던 사회주의자였다. 오웬은 장인의 뉴래너크 공장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 사유재산, 종교, 결혼제도를 비판하며 “노동, 지출, 재산의 통일”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미국의 뉴하모니에서 “커뮤니티(community)”라는 협동마을을 구상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그러나 개인 자산을 투자해서 진행한 오웬의 실험은 결국 자산을 80% 상실하고 실패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 조치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별도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정망”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로 7.6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은 7.8조 원의 규모로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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