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취임 109일만에 물러난다. 이로써 변 장관은 역대 세 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된 바 있다. 7대 오장섭 장관의 재임 기간은 149일이었다. 청와대는 16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작년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째를 맞았다. 통상적으로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현 장관이 기다려 왔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당초 변 장관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까지 위협받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도할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올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학자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이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경제부처에 "변 내정자의 공급 대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이번 땅 투기 사태는 국민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이에 당초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공언도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법안을 소급 적용하진 않기로 결정했다. 소급 적용이 돼야 LH 직원 등의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3기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4.1%로 나타났다. 이전 최저치인 1월 1주 차의 35.5%보다 1.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이슈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필요성을 말한 것을 상기하며 "이 역시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담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과 방역 관리,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일에도 계속 진력할 것"이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의 토지를 보상할 때 추가 이익이 기대되는 대토(代土)보상 방식(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은 배제하고 현금 보상만 하기로 하는 등 추가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려 18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물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토지 강제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칠 방침이다.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년 수십차례 내·외부 감사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다잡으려 했지만, 직원들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LH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거액의 공사를 다수 수행하는 LH 현장에서 직원들이 '갑'으로 행세하며 뒷돈을 받는 사례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임대주택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한 과장급 직원 A씨는 계약 업체로부터 약 1천500만원의 금품과 양주 등을 받았다. 이에 감사실은 A씨의 해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업체 진술에 따르면 A씨는 1년 6개월 동안 매달 월례비로 현금 50만원을 꼬박꼬박 챙기고 명절 선물로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뒷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달 한두 차례 점심은 물론 저녁 식사와 나이트클럽 접대를 받고, 부서
정부가 이달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2·4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면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아직 사의 표명하지 않았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이후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수사의뢰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LH직원들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정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 불법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지난 9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LH 직원 자택에서 '토지개발 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LH 본사 등에서 확보한 PC 등을 분석해 개발 정보의 유출 과정과 투기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를 포함해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는 직원 13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LH 토지 개발지도,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13명은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졌다. 경찰은 확보된 토지 개발 지도를 분석하면서 등 출처와 투기 관련성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사전 매입 등의 수법으로 투기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본사 및 사업본부의 업무용 PC 뿐만 아니라 혐의를 받는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향후 경찰은 정보 생산,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13명 외에 추가로 연루된 직원들이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LH 땅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이 의원은 “죄송한 마음”이라며 해당 토지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 씨가 매입한 부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3기 신도시 인근이라 이씨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LH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며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 의원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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