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 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이라며 범죄자 취급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14일 오후 황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수정하면서 댓글에 "실명 공개는 TV조선이 (먼저) 했다"고 적으며 지난 2월 TV조선이 당직 사병을 인터뷰하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놨다. 자유법치센터는 이날 고발장에 “황 의원은 현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자유법치센터는 또 황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현씨에게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실제 황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예비역)이 11일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참모 중 한 명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대령이 ‘용산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령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하여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령은 또 당시 신병교육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들 앞에서 한 당부와 관련해서도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한 당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병 교육 수료식에서 서씨의 가족을 별도로 만나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서씨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씨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령은 평창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청탁'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여당인 김남국 의원이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좌관이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다"라며 "단순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보좌관이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부적절하게)는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원 진료기록과 관련해서도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장관님 측에게 전달했다”며 “수술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 병가를 갔거나, 아니면 진료기록을 부풀려서 병가를 갔거나 이런 경우엔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외압의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지만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문제로 군부대에 전화한 데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한 만큼 여권 내부의 분위기는 뒤숭숭한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밝혀져 ‘황제 군복무’ 논란에 불이 붙었다. 2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규정 상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 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 의원은 “황제 군복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