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 한국을 비롯한 3개국만 올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장(WEO)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IMF가 주요 20개국(G20) 중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선진국 중에선 3개국만 지목했다"고 인용했다. IMF는 올해 GDP 회복력이 가장 좋은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해 미국 경제 전망치는 102.7이다. 한국은 102.6, 호주가 102.0로 뒤를 따른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선두그룹 국가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IMF가 세계경제가 지난해 -3.3% 역성장한데 이어 올해 6.0%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1%에 이어 올해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데 대해선 "한국이 지난해 선진국 중 역성장 폭을 가장 최소화한 국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전에 첫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여권 고위인사들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미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 만남을 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다른 것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첫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하자는 데 공감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청와대와 백악관, 외교부와 국무부 소통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시기 등을 조율해 왔고, 6월 G7 정상회의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한국을 방한했을 때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차 현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포괄적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내 강경론을 부추기며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북한은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오전 7시 6분과 7시 25분 등 2차례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안보”라며 “강한 국방력과 안보로
18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어렵사리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은 초반부터 거친 언사가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 회담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 간 고위급 대면 회의인 데다, 미국이 대중 강경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진행되는 회의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측에서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은 무역, 인권, 기술, 역내 문제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겠다는 강경론을 피력하고, 중국 역시 핵심 이익이 의제로 올라올 경우 만남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며 신경전을 펼치는 상황에 이뤄진 만남이다. 양측은 취재진을 앞에 두고 상대의 정치체제와 국제사회의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취재진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은 2분씩으로 약속돼 있었으나 흥분한 상태로 공방이 되풀이돼 1시간이 넘게 지속됐다. 보통 언론에 수 분 동안만 공개되고 끝나는 모두발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은) 우리의 역내 공통된 우선순위, 특히 그중에서도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국(key provider)"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서 한국도 역할을 해달라는 의지로 읽혀 주목된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군사대비태세는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 연합대비태세는 필요시 '파이트 투나잇'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비되어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서 장관도 동의할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18일)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정 가서명 역시 기대된다”며 “이번 협정은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가량 만에 처음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재정난을 가중하고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글로벌 수준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이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 데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그 형식이 이렇게저렇게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
미국 정부가 쿠데타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정권과 이들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쿠데타와 평화시위 탄압에 책임을 물어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등재했다.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는 미얀마 국방부가 소유하고 창출되는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들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이들 단체와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미국을 통해 건너가는 제품이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도 가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를 무력으로 타도하고 항의하는 평화시위를 실탄까지 써가며 진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엔은 지난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에서 군인과 경찰에 살해된 시위자가 최소 54명, 체포돼 감금된 이들이 1천700여명에 이른다고 전날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버마(미얀마) 국민들을 전적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마친 뒤 SNS 글을 통해 "방금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적 표현인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로 글을 마쳤다. 이번 한미 정상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12일 전화 통화를 통해 짧은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공식 취임 후엔 처음 이뤄지는 통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번영의 기반이 돼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군사훈련이 많은 것보다는 평화회담이 많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의 사견을 전제로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수요와 도쿄올림픽,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북측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 열어놓고 유연하게 이해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뤄진다면 갈등과 긴장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이날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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