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해외은행 2곳 ‘BDA’식 금융 조치…“중국 은행으로 확대 주목”
미국 정부는 해외 은행 2곳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방코델타아시아, 즉 ‘BDA식’ 금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13년 만에 BDA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 지정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또 다른 중국 은행들에 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코델타아시아(BDA)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한 첫 사례였습니다. 2005년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미 애국법 311조에 의거해 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고, BDA 입장에선 한순간에 미 금융망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목은 미 재무부가 일반적으로 가하는 ‘제재’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통보하는 ‘주의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연계된 은행과의 거래는 물론 달러 사용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은행에겐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BDA는 곧바로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했고, 다른 중국 내 20여 은행들도 일제히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