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것이나,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풀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목표에 상당히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선별·보편 논쟁이 거셌던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취약·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
요즘 나오는 주요 경기 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생산, 수출, 투자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국내총생산(GDP)도 부쩍 늘었다.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자 국가 부도 위험의 잣대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낮아졌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고용 회복은 느리기만 하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다른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 경제지표 훨훨…성장률 전망치 4.6%까지 등장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증가와 정부 지출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작년 3분기(2.1%)와 4분기(1.2%)에 이어 3분기 연속 상승 흐름이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에 힘입어 실질 GDP 금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넘었다. 3월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0.8% 늘었다. 생산·소비·투자는 모두 2분기 이상 증가했고 그 폭도 커졌다. 1분기 산업생산 계절조정지수(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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