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시즘, 경고하다 ... 전남대 김재호 교수, 비용편익 분석에 바탕을 둔 합리적 제언
확진자 수를 제로까지 낮추려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적정'(optimal) 확진자수를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학자가 제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물론 이같은 제언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권세력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정치적 통제와 탄압을 지속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호 교수가 8월 22일(토), 오후 5시 무렵에 올린 글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패닉을 상품화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무척 귀한 제언입니다. ** 1.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적정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확진자 0에 수렴하는 완전한 방역의 기회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방역의 합리적 수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기회비용이라면 완전방역을 위해서 접촉을 통제 차단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편익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대면접촉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매출감소와 대외교역의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와 실업률의 증가가 될 것이다. (대면수업을 못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