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3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확산하는 현상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노력을 하다 보니 불편하고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주로 메이저 언론사, 종편 방송사들에서 생태탕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땅 의혹, 오 시장의 거짓말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여러 정치권, 권력을 건강하게 비판할 수가 있다"며 "오 시장이 가진 예산 편성권으로 개입하려고 하거나 권력자가 압력이나 힘을 넣게 되어버리면 결국 언론이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력들이 자기들에게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라고 해서 퇴출해야 한다, 뉴스나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법률가인 시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시정에 집중하시고, TBS 김어준 씨의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가 사들인 땅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과도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A씨는 산단 지정 전 인근 부지를 사들여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BRT 역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직접 주관한 사업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연합뉴스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A씨가 매입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는 행복청이 추진해온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사업'의 연기 BRT역과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로 5분 거리이다. 행복도시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세종시 신도시와 구도심인 조치원읍 간 연결도로를 확장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차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왕복 4차로인 연기나들목 2교차로∼월하교차로 구간 4㎞를 왕복 8차로로 넓히고, 월하교차로∼번암교차로 구간 0.9㎞는 왕복 6차로로 건설한다. 총사업비 1천75억원을 들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2014년 해당 구간의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조사와 별개로 이미 당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므로 야당의 적극적 호응을 요청한다며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시세 차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한다"며
지난달 정부가 부산연구개발특구 인근에 1만8천호 주거단지 개발을 발표하기 전 대상 지역 토지 거래가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대저 1동에는 92번의 토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광주 산정과 함께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일대를 공공택지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건이었던 거래는 올해 1월 40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정부 발표 이전인 1∼23일 사이 7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32건 이뤄진 것과 비교해봤을 때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한 2월 전체 토지 거래 금액도 336억원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의 3배를 넘었으며 거래 중 대부분 도로 중심의 소규모 지분 거래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는 투기성 자본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목이 도로인 경우가 34건, 이 중 29건이 여러 명이 한 필지를 사는 지분 거래다.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는 단계에서 도로에 대한 지분거래가 일어났다고 분석한다. 이에 정부 신도시 조성에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계양구 동양동·박촌동·귤현동·상야동 333만㎡ 터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3기 신도시 계획을 2018년 12월 발표했다. 당시 계양테크노밸리의 3기 신도시 지정은 지역에서는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원래 산업단지와 접목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데다, 3기 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광명 시흥,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와중에도 계양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토지거래량을 보면 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사업정보를 확보한 이들이 토지 매수 행렬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신도시 발표 직전 달인 2018년 11월 계양구의 순수 토지거래량은 336건으로 2017∼2018년 월별 기록 중 단연 최고치를 찍었다. 이 기간 계양구의 월별 토지거래량은 최소 52건에서 많아야 132건(2017년 12월)에 불과했지만,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3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후보의 사퇴 결심으로 곧 의원직을 승계받게 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비로소 조금 실감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가)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차기 승계자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금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사퇴는 저의 결정이다. 제 용기 있는 결단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행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달 8일 사퇴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원직을 물려받게 된 김 전 대변인은 "그제 밤 김진애 의원으로부터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실감이 안 났다"며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 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현직 의원께서 단일화를 위해 이렇게 의원직을 흔쾌히 내려놓으신 것은 헌정사상 처음 같다"며 "객관적으로 박영선 후보를 넘어서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에 나선 것은 범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