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한국에 법개정 주문도 나와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이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된 것이다. 청문회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2시간20분 남짓 진행되는 동안 비판론이 우세해 보였다.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