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어되지 않는 정치권력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큼직큼직한 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다. 제도 변경을 시도할 때마다 근사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어김없이 정치적 이득이 빠지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1.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여러가지 제도 변경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 정책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눈에 선한 장면은 코로나가 막기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울부짖는 호소와 눈물이다. 2.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가 없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지금 한바탕 난리를 치루고 있다. 지금 방송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응급실 위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책 당국자들을 보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70여년간 차곡차곡 축적되어온 원전산업은 하나의 생태계에 비유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는 논란 속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기소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탈원전 핵심 성과로 꼽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관련, "정책 집행 과정에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의 부당한 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고, 30일 그 법적 판단을 법원에 넘겼다. ◇ 감사 발표→고발→대대적 압수수색…'논란 속 수사 속도' 월성 1호기 원전 폐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정책 결정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다만 '산업부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 뒀다'라거나 '산업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등 문구를 감사 결과 문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전략가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여권을 향해 작심 비판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7 재보선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당정청을 두루 겨냥해 고강도 비판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연착륙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악역을 자처한 것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 친문 인사는 13일 "양 전 원장이 당과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위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 전 원장은 가까운 여권 인사들과 만나 "경각심을 갖고 분발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며 "조국은 털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야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돼 버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당과 차기 주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 이후에도 일부 강성 친문이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의 대의뿐 아니라 다음 시대로의 전환과 도약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직전 삭제된 17개의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또는 전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다. 지난 31일 사전당국 관계자는 “산업부 직원들이 2018년 5월에 작성했다가 삭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장소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 신한울 3ㆍ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도 해당 문서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EDO는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경수로 건설을 진행했는데 2006년 북미 관계 문제로 이를 중단했다. 신한울 3ㆍ4호기는 2022년과 2023년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분, 청와대나 책임 있는 관료 등이 논의한 게 아니다”라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냈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 요구에 청와대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해당 문건의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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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연장은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탈원전은 가야 할 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야당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수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가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의 진도 5이상 대규모 지진은 더이상 우리가 지진안전국이 아님을 보여줬고, 이로써 월성, 고리 등 인근 원전 지역의 안전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됐다"며 "지역 주민들 역시 지금껏 불안한 마음으로 원전 상황을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둘 순 없다"며 "우선순위가 바뀌면 언젠가 우리도 후쿠시마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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