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총선(제주), 유령사전투표자수 민주당 투입 제주갑(11,310표 투입), 제주을(12,006표 투입) 제주서귀포(10,006표/ 유령사전투표자수 투입으로 선관위가 승부를 조작한 선거구) 2. 2024총선(제주): 차이값(관내사전-당일투표 득표율) 민주당(8.88%), 국힘당과 기타(-8.88%) 관내사전투표자수의 17.76%(=8.88%x2) 만큼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민주당 후보에게 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3. 2024총선(충남): 차이값(관내사전-당일투표 득표율) 4개 선거구에서 선관위는 유령사전투표자수(조작수)를 투입해서 승부를 조작함. 낙선자인 민주당 후보를 당선자로 바꾸었음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 2020 20 - 2020년 총선,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투입된 유령사전투표자수는 222만표 - 종로구 경우 1만 5,703표의 유령 사전투표지가 이낙연 후보에게 투입됨. - 종로구 경우 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에서 진짜 2장당 가짜 1장, 우편투표에서 진짜 2장당 가짜 1장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됨. - 종로구 경우 이낙연 후보가 조작 이전에 +1,605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5,703표의 유령사전투표지를 투입해서 이낙연 후보가 +17,308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승부를 조작함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오랫동안 어떤 대상을 주의깊게 관찰하다보면, 예리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은 내부인들에 비해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유럽 특파원이 지한파 외교관을 만날 때마다 의례히 받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조선일보의 정철환 특파원은 8월 23일자 "탈아했지만, 입구는 못한 나라"는 다소 진부하고 어려운 제목의 글을 올렸다. 칼럼에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지한파 외교관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두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탄핵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집권하면 한·미, 한·유럽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2. 지한파 외교관의 두가지 질문에 더해서 정철환 특파원은 이런 설명을 더한다. "이미 두 이미 두 가지 전제가 깔린 질문이다. 일단 한국에 탄핵 정국이 닥치면 이재명 의원이 다음번 대선 주자로 유력하다는 것, 또 그의 외교 정책은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이란 예상이다. 3. 정철환 특파원의 글에서 나는 지한파 외교관들이 놓친 결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려 한다.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봐온 외교관들이 할지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을 부결시킨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상원의 13일(현지시간)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며 탄핵을 막았지만 향후 트럼프를 껴안을 것이냐, 거리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의견이 분분하다. 공화당이 트럼프 탄핵을 기각시킨 것은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진행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경우 하원 탄핵소추안 처리 때 공화당이 전원 반대했고, 상원에서도 밋 롬니 의원 1명만 찬성할 정도로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난달 6일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불거진 이번 탄핵 심판 때는 하원에서 10명, 상원에서 7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역대 탄핵 심리 중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찬성표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심리 때 공화당이 똘똘 뭉친 것은 대선 정국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면 내세울 만한 당의 후보가 없었기에 일찌감치 '트럼프 사수'로 합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가 죽으면 밖에서는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몸 안에서 벌레가 생겨나 사자 몸 전체를 부패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버틸수록 정권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다 벗겨낼 수밖에 없다"며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은 3년이 지나면 교체가 인사 원칙임에도 6년간 한 법원에 있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심기를 거스른 판결을 한 판사는 다 쫓아내 버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성근 법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이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 "이 재판관은 이명박·박근혜 물러가라고 한 사람으로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부터 7주 동안 30% 후반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2주간 40%대로 상승했는데, 다시 하락한 것이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5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9.3%(매우 잘함 22.3%, 잘하는 편 16.9%)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5%포인트 오른 56.3%(매우 잘못함 41.3%, 잘못하는 편 1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지난주 44.3%였던 긍정평가에서 13.2%포인트 하락한 31.1%를 기록했다. 이밖에 부산·울산·경남은 9.4%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경기는 2.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8.4%포인트, 4.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 긍정평가 비율이 기존 40.2%에서 28.9%로 가장 큰 폭(11.3%포인트)으로 하락했으며, 60대(33.3%→36.0%)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종민 기자<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썼다. 이어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된다.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 중 현재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최근 항소심에서도 첫 무죄 판단까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성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전현직 판사 14명 기소…이중 6명 1·2심서 `무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모두 14명이다. 이들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된 혐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0명 중 대다수는 이미 1심 또는 2심까지 판단을 받았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 원장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1심 변론이 종결돼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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