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 상속세를 낮추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등등을 외치더라도 나는 신뢰를 갖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 대통령으로서 기념사를 하는 일, 여러마리 강아지를 잘 키우는 일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법안도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식물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냥 '핫바지 대통령'이라 불러도 크게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1. 이처럼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4.10총선까지 재임 기간동안 치루어졌던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사전투표 결과 조작 문제)에 철저하게 함구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매번 선거마다 보여왔다. 그것으로 이미 윤정부가 어떤 상황에 놓이기 될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결정지었다고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주역이다." 사실 이런 주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기관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다. 만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부정선거의 주범이 맞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사건이 잠잠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수 밖에 달리 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툭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물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었다. 2022년 3.9대선은 선거사기 세력들에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였다. 그들은 사전투표의 위험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2022년 2월 28일 공병호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일 황교안과 민경욱을 고발하였다. 당시 선관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4·7 재보선 참패 후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 의원측은 이날 '청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고 의원의 청가 사유는 자가격리"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9~21일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의에 '청가'를 내고 불참했다.국회법에서는 의원이 사고 등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청가서(請暇書)나 결석신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 측은 통화에서 "자가격리는 오는 29일 정오까지"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본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재보선 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이었으나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 논란으로 물러났다. 또 선거 운동 후 사무실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 모습, 일반시민을 안고 우는 모습 등을 SNS에서 올리면서 야당으로부터 "낯 뜨거운 감성팔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고 의원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내용의 박 후보 게
[공병호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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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태운 사건에 대해 25일 오전 7시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대외선전매체 등 북한 매체에서는 이날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가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로 답한 모양새다. 노동신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장벽'을 강조하는 기사만 실렸을 뿐이다. 신문은 '방역 부문 일군들이 무거운 책임을 다하자' 제목의 기사에서 "방역 부문이야말로 인민보위, 조국보위의 전초선"이라며 "일군(간부)들이 최대로 각성 분발하여 우리의 방역장벽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강·하천에 대한 방역학적 감시를 보다 강화하여 물에 떠내려오거나 강 유역에 쌓인 물체, 오물 등을 철저히 방역학적 요구대로 처리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강·하천들에 감시 초소가 증강되고 책임적인 일군들로 감시역량이 보강됐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대응은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피격 사건' 당시와는 정반대 모습이다. 북한은 박왕자씨 피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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