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대선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본예산에서 54조1천억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추경에 따라 70조8천억원으로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천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천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여야가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전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보강해 처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제출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확대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경을 통한 세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큰 방향에서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 규모를 증액하지 않고, 2조원 국채 상환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한 발짝 물러서며 여야정이 물밑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협의가 도출되면 이날 저녁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80%'로 돼 있는 재난지원금 대상의 확대 여부와 관련해 "우리 당은 전국민 지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깜짝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는 모양새를 취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식 합의'였다며 맞서고 있어 당장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야 공히 이번 대표 합의에 따른 파열음이 빚어진 터라 내부 수습이 시급한 상황이다. ◇ 민주 "宋·李 합의 유효" 압박…"당론 확정도 안 됐는데 합의?" 반발도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표간 전날밤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100% 전국민 지급' 방향으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13일 내비쳤다. 야당이 심사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할 경우 양당 대표간 합의문을 내세우며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 온 대권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으쌰으쌰'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었다. 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것이나,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풀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목표에 상당히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선별·보편 논쟁이 거셌던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취약·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천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조치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5년 동안 410조원의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112조원 적자가 예정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나랏빚은 94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런 기조는 임기 말까지 이어져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이 되면 국가 채무는 1070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9년 동안엔 나랏빚이 351조원 늘었다. 보수 정부 9년보다 60조원 더 많은 빚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정부가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 세 차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도 경제가 본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9조2000억원 줄어드는데 지출은 43조원(8.5%)이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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